언론 3학회 '미디어·ICT 통합부처+ 공영미디어위원회' 공식 제안

작성일 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디어 3학회, 이훈기 의원과 정부 조직 개편 세미나 개최<br>“지금은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 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br>현행 방통위 체계의 한계 지적…정치화·비전문성 문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GP4uJqDr">
          <p contents-hash="bd22a55d66af397d2f6f5c57f144e13ee909ba50cb4df862dac3f3cf91176ceb" dmcf-pid="70frEilow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 분야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표 미디어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가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된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ffcbf0fe6a08ca6aba7acf411ce0fef6a50e02e6f51e3bafa3af21a3fb2453" dmcf-pid="zp4mDnSg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80506423ngwk.jpg" data-org-width="600" dmcf-mid="UTAtZh7v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80506423ngw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0cd23e981f7eb1cb71efc454af217069bd51e50113060fc05efc6e2ec2c1631" dmcf-pid="qU8swLvaDE" dmcf-ptype="general">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는 “오징어게임 등 일부 콘텐츠의 일시적 성공에 안주한 사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의 하청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방통위 중심의 파편화된 정책 체계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3e7a20272f185bb36f840646326414b6ff9855501362e07dc27fe64f013221b7" dmcf-pid="Bu6OroTNDk"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정치 갈등에 고착된 거버넌스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부처 간 기능 중복이 지속된다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경쟁력과 자율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구조적 개편을 통한 도약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bb62de1b537abb60f4fd85a5f1c2ead79a5f277a83daef14c862dd9fcd7c34" dmcf-pid="b7PImgyjEc" dmcf-ptype="general">이날 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대안으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 산하 미디어전략수석실’ 등 3축 체계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dc57eb9e0a85857144f5ef1b25c265681a190341449620485bf25653cefc9e7" dmcf-pid="KzQCsaWAOA"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 체계는 실패… 10년 넘게 개편 못해”</strong></p>
          <p contents-hash="8cad6abab91fea26f44e1b0c13ee28c019b3dc35928bfa3cccbe80593dccf678" dmcf-pid="9qxhONYcOj" dmcf-ptype="general">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발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매출은 2023년 10.2%, 2024년 5.4%로 연속 하락했고, 국민 영상 앱 사용 시간의 91.6%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티빙의 이용 점유율은 0.8%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4aedfe698dae53e0ff9f51b5b7cecdd117699b7a89c1a8aee449d93a68e8d45b" dmcf-pid="2BMlIjGkON"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에 정치권 대립 구조에 갇혀 있었고, 이후 정부들도 수차례 개편을 시도했지만 지난 15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기능 분산과 부처 간 충돌은 결국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fb2717e403fec3d7802c48a84a49b8b3efd2d1fc7d37ba873c92d310b3aeaca" dmcf-pid="V1KkjROJDa" dmcf-ptype="general"><strong>정보미디어부 신설·공영미디어위원회 분리 제안</strong></p>
          <p contents-hash="0dd044976fcc28c4e32e7f3eac481345e39baba87e4c9d9c18302081cc29f9d6" dmcf-pid="ft9EAeIiwg" dmcf-ptype="general">언론 3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제외 기능,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안이다.</p>
          <p contents-hash="7c7617c8fea0e5447a8832813b0957d77dff24eca22df92fd3c792a8cab3445d" dmcf-pid="4F2DcdCnwo" dmcf-ptype="general">공영 부문은 KBS, MBC, EBS 등을 관할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9~11인 이내로 하되, 국회 추천 몫은 절반 미만(4인 이하)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1e3f4e651c8b6e610adb83f6473774b2588108201d13e1cd58fc9f00123d74d1" dmcf-pid="83VwkJhLI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는 ‘미디어 전략 수석실’을 설치해 미디어·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e32034dc0afd25ff9525bd089efa5545bdf760d860baeed4c2925f7363893ff" dmcf-pid="60frEilorn" dmcf-ptype="general">학회 측은 이 같은 구조가 공영성과 산업성의 분리, 정치 갈등 배제, 효율적 정책 집행 체계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이행 가능성과 정책 실현력에서도 설계 우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aac3c6b67b51915c4aaecff0f4c17071a4485bafcb0abd80d6dc93b0702aed" dmcf-pid="Pp4mDnSgmi" dmcf-ptype="general">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된 과제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QU8swLvaIJ"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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