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 키운 특구 제도…“유령 특구 39곳, 전략 기능 상실”

작성일 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처·지자체별 단편 운영에 성과 관리 부실·유실 개념 혼재 등 지적<br>日·美·EU는 통합 운영체계…STEPI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q3JSqy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82b4e33ae9423a6aac33f39260ab690d034d51bcb46a84b890d52e735e4f8d" dmcf-pid="WjOkFROJ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양적으로 확대된 국내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챗GT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ailian/20250729110342273eadg.png" data-org-width="700" dmcf-mid="xTxVDFxp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ailian/20250729110342273ead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양적으로 확대된 국내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챗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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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e7a714194145ecaf06c68002ad119fc98b7bb5dec66e455ce62ca5f54e27ac" dmcf-pid="YAIE3eIiXT" dmcf-ptype="general">정부가 양적으로 확대된 국내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 129개 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중복 지정과 유사 개념 혼재, 관리 주체 분산 등의 문제로 혁신 거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1c297ae71b12f6e2eadeb0e7632aadcbd4101347097e3ea500d4004fa76c0c1" dmcf-pid="GcCD0dCnX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Vol.50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특구는 총 129개, 누적 지정 건수는 198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39건은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유령 특구'로 분류된다. 특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혁신 거점으로서의 실효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6f85f3038b5a9da9e6d027107a2a9d26834ef253fc0cdb694fee87413ff29ef" dmcf-pid="HkhwpJhLZS" dmcf-ptype="general">STEPI는 우리나라 특구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부별 난개발 ▲성과창출보다 예산 확보 중심의 핌비(PIMFY) 현상 ▲유사개념 혼재 ▲정책 목적의 중복 지정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6a3bc238bd0b830ae51fafbf04b1687ca73c6661ace81fa1b0735583a731a0d8" dmcf-pid="XElrUilo5l" dmcf-ptype="general">실제로 정부 교체 시마다 새로운 특구가 반복 지정되면서 관리 주체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됐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 전략 없이 단기 실적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be549d16c94659f9b9c50a21517307173410702466287318d6cbab0616cdf43" dmcf-pid="ZDSmunSgHh" dmcf-ptype="general">또한 ‘특구’, ‘지구’, ‘클러스터’, ‘벨트’, ‘단지’ 등 유사한 개념들이 법적 기준 없이 혼용되면서 현장에서는 규제 적용 기준이 달라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동일 산업 목적의 특구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 지정되면서, 정책 자원이 서로를 잠식하는 ‘카니발리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7fbb4c8da292ea1de567ea7bbfda113b482ff66a7f6b32d271ae622bb3823c36" dmcf-pid="5wvs7Lva1C"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일본은 내각부가 민간·지자체·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규제 개혁과 제도 혁신을 일괄 조정하는 중앙주도형 체계를 갖췄다.</p>
          <p contents-hash="37e6496e5f840ad6038a1486de96d047ab01bf2328909e4ec1cf7bc676fad10f" dmcf-pid="1rTOzoTN1I" dmcf-ptype="general">미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특구’ 제도를, 유럽은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스마트전문화전략(S3)을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3cbe7daa7d7d5657217e7e78690c2b342e90bf92c97976eac5cf45d2c1ee39e" dmcf-pid="tmyIqgyjYO" dmcf-ptype="general">STEPI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특구 정책의 ▲통합 운영체계 마련 ▲성과 기반 운영 전환 ▲법제도 정비 ▲정책 조정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총괄 운영기구 신설과, 성과 미흡 특구의 단계적 축소·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209b5bd36f8e1a459e75ec09cea3caa0df03223d1b5e7f08d8337f95d8d3470" dmcf-pid="3OYhbNYcGm" dmcf-ptype="general">최해옥 STEPI 연구위원은 “국내 특구 제도는 과도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 목표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유사 기능 간 중복 지정과 부처·지자체 간 조정 부재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행정·재정 자원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c769ff747300e9f0840dff25140c07909621da59ba02312d9acaf3b1da312a" dmcf-pid="0IGlKjGkYr" dmcf-ptype="general">이어 “특구가 단순한 지역개발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실효성 중심의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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