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위협 ‘짝퉁부품 ’ 판매 일당 적발

작성일 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허청 상표경찰, A씨 등 5명 상표법 위한 불구속 입건 짝퉁부품, 안전저해용품 ‘안전클립’ 2만7000여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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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부. 특허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3843zcar.jpg" data-org-width="640" dmcf-mid="ycLoFROJ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3843zc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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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위조부품 사업장 내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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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2만7000여 점의 짝퉁 부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 자동차 부품 사업장 3곳을 단속한 결과,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톤 분량),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1만9995점을 각각 압수하고, A씨(72)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9개월 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B·C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해 왔다. 이 가운데 A씨는 2023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되는 등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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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특허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5177heui.jpg" data-org-width="640" dmcf-mid="WYoXivBW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5177he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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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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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었다.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 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E씨의 사업장을 단속,1만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했다. 이들은 2년간 총 1만5527점(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세 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해 제조·유통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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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짝퉁 자동차 부품 ‘휠’ 모습. 특허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6577jdde.jpg" data-org-width="498" dmcf-mid="Ywwuk1P3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t/20250729102706577jdd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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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자동차 부품 ‘휠’ 모습.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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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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