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까지 찍은 3000장 사진 속엔···대기업 팀장 이차전지 핵심 기술 해외유출 덜미

작성일 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허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 기소<br>특허청 기술경찰-대전지검-국정원 공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8NmVA8C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069531f06a177e75d2bbfb734025fba1ccd4d4156ea6e68084a83ad5a602e9" dmcf-pid="PN6jsfc6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챗GPT4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ouleconomy/20250729065143937cauw.png" data-org-width="640" dmcf-mid="40y7fSqy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ouleconomy/20250729065143937cau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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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챗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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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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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핵심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대기업 임원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막대한 연구개발(R&amp;D) 투자와 수조 원 규모 계약이 걸린 기술 유출을 막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428c5928e8a2fdfd3627cd02f9ad0a05cd8063f43a0a92b05ca5f07568621332" dmcf-pid="xAQcI8EQS2"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를 포함한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국가정보원의 공조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출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2610b9724b76072bbf75034e7d7649d9e9549c09c1c4d9333f980f01a9dc303b" dmcf-pid="yUTuVlzTW9" dmcf-ptype="general">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회사 가상 PC에 접속, 셀 설계 정보·핵심 소재 개발 데이터·기술 로드맵 등 최대 수조원 규모의 영업비밀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된 사진파일만 3000여 장에 달하며 이 중 일부 파일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7cd978b1244a3e620d9748fbbf51476677853fc5e3d6d8f1fc38cae712386ae" dmcf-pid="Wuy7fSqyvK" dmcf-ptype="general">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해외 업체 이직을 타진하며 에이전트 C씨를 통해 해외 기업과 접촉했고, 같은 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본격적인 자료 유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불법 촬영을 이어갔다. 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B씨를 통해 추가 정보를 캐낸 혐의도 받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100a4a6c60d0aea50a092dfe43bdc4728d9e2a33e7d7889c4f4eac0f05491e" dmcf-pid="Y7Wz4vBW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ouleconomy/20250729065145306cfcg.png" data-org-width="640" dmcf-mid="8QPAO4kP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ouleconomy/20250729065145306cfc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2f2f96a6170fa472b3fda7329950356f0059dd8bde67c86a216b59d812d085" dmcf-pid="GZs57wtsCB"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이 단초가 돼 특허청과 검찰의 기술·법률 협업, 산업부의 신속한 기술 분류 확인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유출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피해 기업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삼고 적극 협조한 점도 조기 수사 종결에 큰 기여를 했다.</p>
          <div contents-hash="766092f8d13e640bba4a00b9b66f02ade9e4f89b1ad20b5dc0a50380d57627d0" dmcf-pid="H5O1zrFOCq" dmcf-ptype="general">
           <p>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국가 경제와 직결된 전략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위협”이라며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첨단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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