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압박 속…“AI 시대 망 이용대가 공정화 글로벌 연대해야”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FTA 위반 아냐, 글로벌 규범 부합…“차별 없는 동일 기준 적용” 망 이용대가 디지털 질서도 ‘브뤼셀 효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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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동주최한 국회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t/20250728163838953qbuu.jpg" data-org-width="640" dmcf-mid="boBEGBo9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t/20250728163838953qbu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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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동주최한 국회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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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기여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디지털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안과 디지털플랫폼법 등이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역간 연대를 통한 협상으로 디지털 규범 경쟁의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외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인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이슈도 없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FTA 위반 프레임’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한미 FTA는 외국 사업자에게 불리한 차별만 금지할 뿐 동일 기준이라면 요금 부과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제14.2조 조항은 공공 통신망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통신망 ‘무료 이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감당하는 동안 글로벌 CP들은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구글(32.1%), 넷플릭스(4.9%), 메타(4.4%) 등 주요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은 절반 수준이다. 신 교수는 “유튜브의 국내 이용률은 93.2%로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통신사는 매년 약 8조7000억원을 통신망 구축·유지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CP는 ‘캐시서버’ 설치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ISP의 구조적 불균형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 교수는 “AI 서비스는 기존보다 10~100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며 “2030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가 AI 관련 트래픽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AI가 작동하려면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브라질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마련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도 대형 CP의 기여 필요성이 언급됐다. 연방 의회에선 연간 트래픽 3% 이상, 매출 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기금 부담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광대역 비용 인하법’이 발의된 상태다. 유럽연합(EU)도 드라기 보고서를 통해 CP와 ISP 간 협상 메커니즘 필요성을 공식화했으며,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발의도 예고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도 입법 또는 공론 절차에 착수했다. 망 이용대가 공정화와 같은 디지털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CDPR) 도입 당시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제도가 관철됐다. 이는 전 세계 디지털 정책 흐름에 다른 나라가 EU의 규제를 따라가는 ‘브뤼셀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2대 국회에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있다. 시장 자율에 기반한 ISP와 CP간 공정한 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불공정이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소한 개입을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교수는 “한국도 혼자선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연대를 통해 디지털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다”며 “미국과 EU가 제도 도입 논의에 나선 시점에 보조를 맞춰 글로벌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과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부담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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