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AI 못 키운다"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만났습니다]②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외교 없는 데이터 규제, 일본에 밀린 이유 “AI 학습에 비식별 샘플만으론 부족… 원본 활용 허용을” “분절된 규제 통합하고, 데이터는 흐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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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요.”
 최경진(50)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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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55104644ikmj.jpg" data-org-width="670" dmcf-mid="2b0CME5r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55104644ikm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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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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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없는 데이터 규제, 일본에 밀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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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교수는 첫 번째 문제로 글로벌 데이터 이동을 위한 외교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든 LG든, 국내 AI 기업이 성장하려면 한국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낮고, 옵트아웃(opt-out, 사후거부)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정상급 협의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적정성 결정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었다”며 “법만 고쳐선 안 된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려면 외교·정책·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소버린 AI 전략을 바탕으로 진출해야 할 동남아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데이터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학습에 비식별 샘플만으론 부족… 원본 활용 허용을”
 최 교수는 두번 째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 달리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AI는 비식별 처리된 샘플만으로는 충분한 학습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일정한 책임과 조건 아래, 원본 데이터도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데이터를 DB 형태로 유통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영국의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은 판결문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분절된 규제 통합하고, 데이터는 흐르게 해야”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의 방향으로 △분절된 규제 체계 통합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처럼 일정 조건 하에 예외 허용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 △정보 유출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도입 △전문 인력 및 감독 기구의 확충을 꼽았다.
 그는 “예컨대 기업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도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하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처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수집·이용·제공’으로 나누는 방식은 AI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 하나의 통합된 ‘개인정보 처리 합법성 프레임’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데이터를 흐르게 하라”
 인터뷰 말미에서 최 교수는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개념이 있듯, 개인정보도 일정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야 학습용 AI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무조건 막는 법은 기술의 미래를 스스로 가로막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는 피와 같다. 기술을 살리려면 데이터를 흐르게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용기 있는 정책 전환과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경진 교수는
 △1965년생, 경북 상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동 대학원 박사(Ph.D), 미국 Duke Univ. 법학 석사(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제4대, 제5대 연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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