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대형 과제 중심'으로 바뀔까… "임무 중심형 개편 무게"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년 묵은 경쟁형 과제 수주 시스템 'PBS 제도' <br>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무 중심형 개편' 큰 그림 그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4dOtQ0Y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c98c7620db7940732402b3b23012d895fa6708588703a03dbcd57f7758a369" dmcf-pid="8F8JIFxp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기정통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51206340jhxe.jpg" data-org-width="600" dmcf-mid="fqar1fc6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151206340jh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기정통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6dd5493febcd3c2e50f4042ab15cba6656e158fc95cb19b36a897719160178" dmcf-pid="636iC3MUXW"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경쟁적 과제 수주 시스템, 이른바 'PBS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91a8f4d3d5f5cfc9567d933fe5d3fd8c7a893a748f12bd31c6c4c5714071062" dmcf-pid="P0Pnh0RuXy"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p>
          <p contents-hash="8863533a9fd4b97fd3eeb3464db8a2446d28a27296a87559db6075c2ca7c9875" dmcf-pid="QpQLlpe7ZT" dmcf-ptype="general">혁신본부는 내달 국가 R&amp;D(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조정 확정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전반적인 R&amp;D 제도 개선안도 이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BS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방향성을 두고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p>
          <p contents-hash="c4fc6c7ed3d728fbd7073e2907f826028f5b6f4acda1060e09c833d18d827302" dmcf-pid="xUxoSUdzXv"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이날 "대략 나온 큰 그림은 PBS 제도가 '임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기재부, 국정위, 과기정통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df0244cc171fa8a8aff6bd1e0608c0369d9872eb43d0311ac9675164c2e9f70" dmcf-pid="yAyt6AHE1S" dmcf-ptype="general">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국가 R&amp;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p>
          <p contents-hash="65ff494f38c52090595a5556c54aba272900c35209a69304625621b02257d901" dmcf-pid="WcWFPcXDZl" dmcf-ptype="general">1996년 첫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출연연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인건비를 사업 과제와 연계해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더 많은 과제를 수주해오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 연구자들은 "매년 과제 경쟁에 시달리느라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만 하게 된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덩달아 출연연을 떠나 대학이나 기관으로 향하는 연구자가 늘어나면서 "출연연을 키우려면 근본적으로 PBS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p>
          <p contents-hash="50b2095dadc6eace983bb9bede66a4bf9865494ef23dff3dc9068db8e0f5a311" dmcf-pid="YQkCpQrRYh"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출연연마다 정부 수탁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 있고 적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갖고 논의할 수 없는 데다, (PBS 제도 개선에 따른) 출연연 인건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1696ff9032639b94983395960f9da7990cac390ad1b57df42cef89b3245942f" dmcf-pid="GxEhUxmetC" dmcf-ptype="general">만약 PBS 제도가 현재 유력안인 '임무 중심형'으로 바뀔 경우 연구자별 소규모 과제 경쟁에서 기관별 대형 과제 중심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글로벌 TOP(톱) 전략연구단' 사업처럼 다수 출연연이 모여 집단으로 수행하는 대형 국가사업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f28d440fd1be24897e4f25873cce38b0daaa20027bc552a97c6838db6e6f24bc" dmcf-pid="HMDluMsdGI" dmcf-ptype="general">한편 박 본부장은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 증액 가능성도 비쳤다. 그는 "지난번 R&amp;D 예산 삭감 당시 기초 연구 사업인 '풀뿌리 연구' 등은 예산이 '0'이 됐다"며 "최소한 풀뿌리 연구처럼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원상 복귀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808d2c2b08ed95ff83f3f09e999ecdb975b49920c328583c04ee12ef3354f763" dmcf-pid="XRwS7ROJ5O" dmcf-ptype="general">세종=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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