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망 무임승차' 안돼…법제화로 막아야"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이 韓 트래픽 31% 차지…통신사 투자부담↑ 국내 CP 역차별도 지적…한미 FTA 등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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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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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인공지능(AI)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플랫폼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망 무임승차가 계속된다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AI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lockquote>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콘텐츠제공자(CP)의 트래픽 집중은 세계적 추세로,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발생시키는 CP는 ISP의 망 투자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은 대형 글로벌 CP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구글이 31.2%를 차지하며 넷플릭스가 4.9%, 메타가 4.4%를 뒤를 잇는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는 전 국민의 93.2%가 이용하고 있어 트래픽 부담이 크다.
 신 교수는 대형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급증이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통신사들은 연간 550억유로(한화 74조원), 국내 통신사들은 약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지출한다. 
 넷플릭스 등 일부 CP사는 캐시서버를 설치해 비용을 경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비용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신 교수는 "넷플릭스가 해저케이블을 통해 약 1조4000억원 정도 절감했다고 설명했지만, 따져보면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망 투자비용은 증가하는데 ISP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AI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ISP와 CP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생성형 AI는 한 번의 요청에 일반 검색대비 10~100배 이상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한다. 온미디어에 따르면 2030년 네트워크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 트래픽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망 이용대가 분쟁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법원이 2021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망 이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무관하게 ISP의 서비스를 위한 대가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독일 쾰른 고등법원도 메타가 도이치텔레콤(DT)에 2100만유로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통신사와 상업적 계약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CP들이 망 중립성을 들어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에서도 망 중립성과는 별도로 망 이용대가를 인정했다.
 신 교수는 "고속도로에서 돈을 더 낸다고 톨게이트를 먼저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망 중립성은 트래픽 종류나 출처에 따라 속도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과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신 교수는 이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국내 CP들은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일부 해외 CP들이 분담하지 않아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화 시)CP가 망 사용대가에 대해 기여하고, ISP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CP 역차별,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산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 CP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CP의 경우 ISP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지만, 글로벌 CP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지불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우회 지불하면 결국 통신사의 투자요인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예로 들면서, 강제조항이 없다면 법안이 자칫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를 감안한 강제조항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가 정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글로벌 시장 원칙, 공정 경쟁의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시장을 왜곡하거나 누구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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