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속 국회, ‘공정한 망 이용료’ 부과 공감대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CP도 정당한 망 대가 부담해야” 한목소리<br>USTR 압박에도 “FTA 위반 아냐… 국내 인프라 보호<br>실효성 있는 강제조항 담긴 법안 필요성 제기<br>이용자 편익 중심 법안 마련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zUbilos7">
          <p contents-hash="2b000da1a94c26dacbbc2450bc1cd182e62202950b3391265ef0920bf063e802" dmcf-pid="PequKnSgm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한미 간 관세 협상과 디지털 통상 이슈가 민감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정당한 망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8d6d4b7b5e00a686fdad61bc420a1029fc2bbabb97cf0a51fd6816f9b74eee3" dmcf-pid="QdB79Lvas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망이용료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1af8fa455b8f85fd3ad26481b8453969751951c04d7a5abf60296e0d1f8ba0" dmcf-pid="xJbz2oTN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45505831dyjq.jpg" data-org-width="670" dmcf-mid="4RAX36Dx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45505831dy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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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5054e21a0950b7a59db8a60d75438ab9644e50b522a187485966262560bf5a12" dmcf-pid="yXrEOtQ0s0" dmcf-ptype="general">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div>
          <p contents-hash="324d1c37b7695b15dd6bc1378729e9703098cf18d6eb8feae95b92e48b3b42b1" dmcf-pid="WZmDIFxpI3"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일부 대형 사업자들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율 협약으로 이용료 부과 계약이 어렵다”며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2ab899104144c55aa1ccec916391f827c53afc9dfc02984de1dbc1643cf615" dmcf-pid="Y5swC3MUsF"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관세협상에 ‘온라인 플랫폼법’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은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온플법을 관세 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온플법이 화두지만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망이용료를 부과 하는 부분도 USTR(미 무역대표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다.</p>
          <p contents-hash="bbcb91942185c96f7330dcc9915c5110aed0909753511a0da679216428295ec7" dmcf-pid="GuTlYBo9It"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망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부합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d845cd1cacc6239cbc987772807554408331a1037389541e2581aacac53a6b" dmcf-pid="H7ySGbg2r1"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규율하는 방향은 해외기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FTA에서도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고 있고, 공급자 능력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규율 가능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c9af36e4912d81fbaa5712c3c3e1c5e1d3deb093904bbcd5247d95560233696" dmcf-pid="XzWvHKaVI5" dmcf-ptype="general">이어 신 교수는 “유럽연합이 GDPR(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것처럼 망이용료도 AI 시대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문제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며 “한국은 EU에 비해 구매력이 낮은 만큼 동남아 같은 시장과 지역간 연대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e6028dcf8de238dab21907f560b3a15abeb1caa70949c8627506a485f7e6328" dmcf-pid="ZqYTX9NfIZ" dmcf-ptype="general">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접속 시장은 ISP가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양면 시장에 해당한다”며 “양면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의 비용 분담은 세계적으로 정당한 원칙”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71e0bc1106fb278694356eb9a67f1a3fc12cd4405eae7868f1f08c24ecf6cb" dmcf-pid="5BGyZ2j4OX" dmcf-ptype="general">방 위원장은 “과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이 제정됐지만 구글이 26%, 애플이 27%를 제3자 결제 수수료로 책정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며 “망 이용료 관련해서 2019년에 공정위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도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빠져나갔다. 강제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581fb79cab9186de2ef4182f200c29fd6b9b9bf2e08cf7673687dac89355e23" dmcf-pid="1bHW5VA8EH"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이정헌, 최수진 의원의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CP와 ISP간 자율계약을 할 것이냐 의무적으로 계약체결 할 것이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당한 망이용료를 받자는 데 공통점이 있다.</p>
          <p contents-hash="c2f4a1e14bfa48a12dc6646da32355bb36f91381eb0324e0cfd5f6a8068d25db" dmcf-pid="tKXY1fc6mG" dmcf-ptype="general">이종명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CP는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ISP는 공공재 성격상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며 “글로벌 CP가 망이용를 회피하면 통신망 투자 유인이 줄고, 이는 결국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378252e697978127fead3cce680009124e21a8163b8437ca38b3ce26da9120" dmcf-pid="F9ZGt4kP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망 이용료 법안 관련’ 발제(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45507157mbmu.jpg" data-org-width="587" dmcf-mid="8BCsSUdz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Edaily/20250728145507157mb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망 이용료 법안 관련’ 발제(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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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d439a159046eed372a57b1d7986f2c6c8b4e73d631bdea79d036a4712f8b3532" dmcf-pid="325HF8EQOW" dmcf-ptype="general">
           망 대가 문제가 이용자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3f6f614b6abc591edf52714a46cb45fd737960380637cc0cb8adbde2c283a132" dmcf-pid="0V1X36DxEy"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은 “만약에 통신사업자가 망이용료를 받으면 이 비용을 어떻게 쓸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건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f16c720872476fde4290780c177c348a5fa0b5a8021815fb30ba503a963df111" dmcf-pid="pftZ0PwMwT" dmcf-ptype="general">정부는 망이용료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62816dd0ab97b73b99e91e2f5f0ac9a596c51d39239762adaf976810521e38" dmcf-pid="UPpF7ROJwv" dmcf-ptype="general">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망이용료는 글로벌 서비스인만큼 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국내 이해관계자와 해외 CP 의견을 수용해 궁극적으로 시장이 자율협상을 촉진하고, 공정한 망이용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14b8e1da346dd1728488b87ae649c2fb7ffd922fd8d6aa6febee0f2a942c0d" dmcf-pid="uQU3zeIisS"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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