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방송통신 진흥 정책·규제 기능 한 곳에 이관?... 폐지 갈림길 선 방통위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민주당 방통위 폐지 법안 발의<br>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정책·규제 기능 통합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추진<br> “합의제 기구는 진흥 정책 수립에 효율성 떨어져” 비판<br>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은 별도 ‘독임제’ 부처로 분리해야“<br> 방통위 폐지되면 現 방통위원장 지위 자동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ZLt4kPA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7c48824ab0a33a8d4364899eb6713094bdbd751a52b3d06ff0c4009c4750b8" dmcf-pid="yDi1oh7v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chosunbiz/20250728135459495pxht.jpg" data-org-width="640" dmcf-mid="QNzwbilo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chosunbiz/20250728135459495px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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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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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8f1d11866896ed90c5c22dd278f9d2e1b1855459c0cabe0816df750927e0bd" dmcf-pid="WwntglzTcQ" dmcf-ptype="general">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새 부처가 신설되면 다른 정부 부처에 흩어진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합의제 기관 특성상 규제와 진흥 정책 기능이 한 곳에 모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진흥 정책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aa4ef9c8fdfa6dec385bf19f952833860fbfd02324374d15b9e9af9ba52bcbd" dmcf-pid="YrLFaSqyaP" dmcf-ptype="general">지난 2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폐지가 됩니다.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유료방송 포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e31c47681521ee97c52369128d117c8b0a2276c894293e118a0233e153f9fe9" dmcf-pid="Gmo3NvBWa6" dmcf-ptype="general">과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만 국한됐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케이블TV, 인터넷방송(IPTV), 위성방송 등)까지 확장되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있던 OTT 진흥 정책 기능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이 부처는 기존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형태로 운영됩니다.</p>
          <p contents-hash="10a395ec2ea4c23e5bd0500c2818d09cd66783122aeadf0766f53776d1d76a16" dmcf-pid="Hsg0jTbYj8"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개편 법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은 방통위 존속과 폐지에 대한 입장만 다를 뿐 방통위 기능에 관한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인 만큼 방통위 기능 확대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f591797cc562162a9d6d1486c32511e087ee3ee2c6e2a50d7d4abca8de91e5" dmcf-pid="XOapAyKGN4"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찬성하면서도 합의제 기구 안에 진흥 정책 기능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 교수는 “합의제 기구는 다수의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하는 규제 기능을 수행할 때 적합한 부처 형태”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발빠른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합의제에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독임제(의사 결정이나 집행 기능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제도) 형태의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규제는 분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장관이 최고결정권자인 부처가 독임제 형태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ea2ec3fdce47d09eb2cde63736c3eebef6b578e0608dac44e7e6bf6246290dcf" dmcf-pid="ZQqrKnSgcf" dmcf-ptype="general">한편으로 업계는 민주당이 지난 4월 방통위 개편에서 최근 방통위 폐지로 법안을 추가한 것이 이 위원장의 ‘사퇴 불가’에 ‘방통위 폐지’ 맞불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제7조)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 24일까지 보장됩니다. 새 정부 입장에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위원장을 강제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728492d63a6caf25fc8feff50d9ed2254ce66d11550a62cd0bcae1846995d96" dmcf-pid="5xBm9LvacV"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률을 제정해 방통위를 폐지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기존 방통위원장을 대체하는 신설 부처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안 교수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통위를 개편할지에 대해 결정이 나와봐야 윤곽을 알 수 있다”며 “설령, 방통위를 폐지한다고 해도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입법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1Mbs2oTNN2"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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