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닫은 이통사에 소비자도 무덤덤…단통법 폐지 대란은 없었다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갤Z폴드7·플립7 출시·주말에도 번호이동 '미미' "차라리 SKT 신규영업 금지 때가 보조금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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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33130175zcin.jpg" data-org-width="1400" dmcf-mid="1C9PC3MU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33130175zc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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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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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주말을 포함한 5일간 번호이동이 9만 5000여 건에 그쳤다. 갤럭시Z폴드7·플립7 출시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보조금이 크게 오르지 않아 번호이동 대란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았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7일 사이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9만 5233건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는 △22일 3만 5131명 △23일 1만 9388명 △24일 1만 3496명 △25일 1만 3142명 △26일 1만 4076명이었다. 
 일요일인 27일은 개통 전선이 운영되지 않아 집계에 제외됐다.
 단통법 폐지 첫날은 번호이동 건수가 3만 명대를 기록했다. 단통법 폐지 효과보다는 삼성전자가 사전판매한 갤럭시Z폴드7·플립7의 개통을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갤럭시Z폴드7·플립7이 공식 출시된 지난 25일과 주말인 26일에도 번호이동 건수는 1만 3000~1만 4000명 대에 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4일 사이 SKT가 위약금을 면제한 약 10일간 일별 번호이동이 2만 2657~6만 116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번호이동이 훨씬 적었다.
 당장 단통법 폐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 이통사들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영향이다.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아직 '눈치보기' 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달 SKT 신규영업 금지 시기 때가 지원금 조건이 훨씬 좋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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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33130576pifw.jpg" data-org-width="1400" dmcf-mid="tp55erFO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33130576pi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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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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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도 보조금 경쟁 전까진 아직 관망세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는 3187명을 대상으로한 소비자 조사에서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질 경우'를 전제로 응답자의 32%가 통신사 전환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쟁 활성화'라는 단통법 폐지 취지는 살리되, 시장 혼란과 차별 행위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 중이다
 Kris@news1.kr &lt;용어설명&gt;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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