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단통법 폐지 이후의 통신시장의 전망과 과제

작성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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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ac2f50b7e338f6cc920b8008b7588b1d9df012c7c20ebd0ca30bd440b37b7d" dmcf-pid="Ho6x0JhL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05743220asbh.jpg" data-org-width="339" dmcf-mid="YWioKAHE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WS1/20250728105743220asb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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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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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84387fd63be72c882451df1a2b2647ab5b70e79c9f359b0bc7300c8422825e" dmcf-pid="XgPMpilot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당시 이통시장에서 소위 '휴대폰 구매 보조금'으로 일컫는 '지원금'이 일부 고객에게 편중되어, 이용자 차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심화 등 당시 사회적 부작용이 부각되며 도입되었다. 즉, 번호이동·기기변경이냐, 언제·어디서 샀느냐 등에 따라서 지원금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고, 단말기도 빈번하게 교체되니 자원 낭비와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안정된 통신 시장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되었다.</p>
          <p contents-hash="2d8ad7850a3a0d19ee0e52834cf23d59c25711b8314a933b0232849f789ad173" dmcf-pid="ZaQRUnSgtN" dmcf-ptype="general">약 11년이 지난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별 경쟁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기가 되었다. 단통법 도입으로 이용자 차별은 상당히 해소됐었으며, 가계통신비도 단통법 시행 전에 가구 소비지출 비중에서 약 6%였는데, 법 시행 이후에 5.2% 정도로 감소한 것을 보면, 단통법에서 도입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이용자의 고가 단말기에 대한 구입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과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p>
          <p contents-hash="ac518bed7f278dc422064a4efe2ee79d28a9d57553c99f2ebb1ebe6879785bea" dmcf-pid="5NxeuLvaYa" dmcf-ptype="general">이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가 폐지되었다. 그 외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이용자 권익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하는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원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p>
          <p contents-hash="fc20ce1f3b0eb176e5fb83112ea15945924813364e7003a99cd44658d0469b40" dmcf-pid="1jMd7oTN1g" dmcf-ptype="general">법 폐지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보조금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번호이동의 경우 대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소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경쟁도 활성화되면서 단말기 구입 비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확실치 않다.</p>
          <p contents-hash="08d0a5cac75aae18558e72a27d9bfdd1d37507385e648dce5e0d42d7fbb7beaa" dmcf-pid="tARJzgyjXo"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전 번호이동 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 책정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는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여서 마케팅 출혈 경쟁을 할 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이통시장은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포화된 시장이며, 통신사의 AI, 정보보호, 6G 투자비를 고려하면 보조금 확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도 중요하지만, 복점인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유도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중고폰 활성화, 저가 단말 라인업을 확대한다거나 경쟁력 있는 외산 단말 도입 등 단말기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1bf4909c6929d85d17a378843c6ebc723fe9a497a8b240cf4a092d248529ea0c" dmcf-pid="Fb13O7iB5L"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원금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 시장보다는 중고폰이나 중저가 자급제 단말 시장에 주력하면서 '저렴한 단말 +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확대와 알뜰폰-자급제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오히려 알뜰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6ee0c7e32e706e19c64fab02e9057a868ade791feef1e8f7c26f7ec29815ac9d" dmcf-pid="3Kt0Iznbtn" dmcf-ptype="general">문제는 단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차별이냐 차등이냐는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같은 날짜에 동일한 단말기와 요금제인 경우 번호이동에는 50만원을 주고, 기기변경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차별이 허용되는 것인지, 또한 나이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인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문제 되었던 호갱 이슈, 즉,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더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는 문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07e0bf976d48a8ea984e65e0580bff40b207d973ebe86739ca740e7137ad1671" dmcf-pid="09FpCqLK5i" dmcf-ptype="general">결국 정부는 경쟁은 활성화하되 차별 기준의 구체화,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단말기 시장의 경쟁 도입 등 과도한 차별과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단통법 폐지의 실질적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9a4dc1601d6c0724023655f80af2808f8b0e7c16b9e3981f9c8898aeba3bf4e2" dmcf-pid="p23UhBo9tJ" dmcf-ptype="general">@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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