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7차발사, 예타 면제 난항"…내년 착수 늦어지나

작성일 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우주청, 영세 우주업계 일감 공백 메우고자 신규 R&amp;D 추진 "전체 사업비 중 비R&amp;D가 3분의 2…면제 선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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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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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이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추가 제작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amp;D)을 기획했지만 내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감까지 한 달 남았지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아직도 불충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타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선 사업비 내역을 고려할 때 이를 온전한 R&amp;D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우주청이 요청한 '누리호 헤리티지' R&amp;D의 예타 면제를 검토하는 중이다.
 R&amp;D는 누리호 7차 발사를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일감 공백을 메워주는 내용이다. 누리호 6차 발사에 쓰일 발사체 3대분 부품은 거의 생산됐고, 차세대 발사체 본 생산도 2030년대에야 가능하다.
 일감이 수년간 없으면 대다수 영세한 우주기업은 인력·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다.
 내부 TF를 꾸린 우주청은 1578억 원 규모로 이 R&amp;D를 기획했다. 군에서 발사 수요가 있는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에 태우고, 경사 궤도로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페어링(탑재체 덮개) 확장을 통한 다중위성 탑재 기술,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이 실증될 수 있다.
 자체 개발하는 고체 발사체가 불안했던 군도 우주청 협력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페이스X 팰컨9도 대안이지만 글로벌 수요가 많아 1년 이상 대기해야 부분을 반영, 누리호를 택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체 사업비에서 비 R&amp;D 성격의 누리호 제작이 약 1000억 원이고, 신규 R&amp;D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페어링 등 신규 내용만 별도 R&amp;D로 내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르면 6차 발사 이후에는 누리호 기술 성숙도(TRL)가 8등급이 된다. 상업적 운용이 가능하단 의미"라며 "이를 반복 제작하는 것은 예산 지침상 R&amp;D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mp;D로 인정된다 해도 예타 면제를 받는 건 다른 문제다. 우주청은 국방 위성 2기를 누리호에 싣기 때문에 '국방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누리호 고도화 사업 중 5·6차 발사에도 군용 초소형 위성이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예타를 받았다. 국방위성을 싣는다고 발사체까지 예타를 면제받는 건 선례가 없는 거로 안다"며 "혁본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주청은 혁본 이외 기획재정부에도 예타 면제를 요청하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다만 예타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지 않으려면 예타 면제가 최선이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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