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법원? 영화계 '생존의 연대' 시작됐다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성태의 사이드뷰] 아카데미 극장과 정윤석 감독 판결에 탄원과 연명이 이어지는 이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5N62j4Fh">
          <p contents-hash="b399791cd6f6b7e5ecc46b2a75dd8b8cfbb484851b2f6e829afc05bfaf15f79f" dmcf-pid="7b1jPVA8uC" dmcf-ptype="general">[하성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d3c0656db3de63fdfa29444279f8a0b73b58a661dda1bb00dae68966c1551b33" dmcf-pid="zKtAQfc6uI"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102rfdn.jpg" data-org-width="693" dmcf-mid="0KNzYSqy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102rfd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원주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 </td>
            </tr>
            <tr>
             <td align="left">ⓒ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d0b66da53d2bb319aef9f870c1619006a744dec183671f78666d4a27fc250ef1" dmcf-pid="q9Fcx4kPzO" dmcf-ptype="general">
           "아카데미의 친구들을, 지켜 주세요!"
          </div>
          <p contents-hash="8b3d76bcb9dbc417475d1ca3d0176b622bde0d8ca31571208ad045cbcff32444" dmcf-pid="B23kM8EQzs" dmcf-ptype="general">영화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발족 1주년 자리. 감독부터 배우, 프로듀서, 배급사, 영화제 등 영화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피켓을 들고 응원 챌린지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9b662c95813c2fbc600023089df931ef50399a08fc16c9450b987502b075a45" dmcf-pid="bV0ER6Dx3m" dmcf-ptype="general">원강수 원주시장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로 인해 '업무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을 저지른 피고인 처지가 된 영화인들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이른 아침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막고자 원주로 달려갔을 뿐이었다. 2년이 흐른 지난 14일, 이들 영화인을 포함한 예술인, 시민활동가들 24인은 최후 변론을 위해 법정에 섰다(관련 기사 :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일... 눈물 나는 24명 '최후진술').</p>
          <p contents-hash="52d68e21ad2171d0462cfbe8ed43ccf7132aebc385c8d08b1c29d0e2c8ec050c" dmcf-pid="KfpDePwMpr" dmcf-ptype="general">검찰은 수백 만 원 벌금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24인에게 구형된 형량을 도합하면 징역 5년 10개월과 4500만 원이다. 원주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강행하고 검찰이 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p>
          <p contents-hash="ce9465d67af7e3bd438cd345acce4d58b1629bef3c1633cf7b18a40f57c8740f" dmcf-pid="94UwdQrRUw" dmcf-ptype="general">신임 문체부 장관 지명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한 우려가 오고 간 이날 영화인연대 자리의 또 다른 화두 중 하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다 도리어 폭도로 몰린 정윤석 감독이었다(관련 기사 : '서부지법 촬영' 기자는 상 받고, 다큐 감독은 기소? "검찰 뭐하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8월 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ad3bfea7afe7d278c15788c7ad0489bdde78d1af042c9b7c1403119be7dbcb39" dmcf-pid="20yJK7iB0D" dmcf-ptype="general">어처구니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탄원 호소와 연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윤석 감독의 경우, 지난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명 결과 1만 명이 넘는 개인과 54개 단체가 참여했다. 관련 기자회견과 언론 기고 등이 쏟아진다.</p>
          <p contents-hash="34dca8c46aaf2cd300eb8a20cf555dd11cc1880594158b9f51af8c573c5a482c" dmcf-pid="VpWi9znb3E" dmcf-ptype="general">공통점이 보인다. 아카데미를 지키고자 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고자 했던 영화인, 예술인, 그리고 시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원주시의 막무가내 고발이, 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누구인가.</p>
          <div contents-hash="383e8860238725a33139e18facf0f0ad0cb21e27339f85c4c83942431920e5b7" dmcf-pid="fUYn2qLK0k" dmcf-ptype="general">
           <strong>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가 가져다준 대가</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b533da83642e278ca0860ea20f388f2c34057778a7371e59fd32a8779ab9780d" dmcf-pid="4uGLVBo9pc"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428etop.jpg" data-org-width="1280" dmcf-mid="pj4ykaWA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428eto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2025년 7월 14일 마지막 공판 후 철거된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td>
            </tr>
            <tr>
             <td align="left">ⓒ 아카데미의 친구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5920eafc84a5ea078f395c8ff8ecd738ad61a6a5dbe8d6ae17ca56deeb9ebb47" dmcf-pid="87Hofbg2pA" dmcf-ptype="general">
           어느 누구라도 피고인이 될 수 있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하던 그날 이른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철거를 막기 위해 원주로 함께 향하자는 어느 영화인의 전화였다. 게으르고 안일했다. 설마 토요일 오전 철거를 강행하겠느냐는, 원주시가 물리력을 동원하겠냐는 마음에 다른 일정을 핑계 댔고 원주행을 거절했다.
          </div>
          <p contents-hash="f61f07430cd2f6d84fd2c3337d3ba15657661cbc147131118a6195b4729e7a38" dmcf-pid="6zXg4KaVzj" dmcf-ptype="general">불과 몇 시간 후 소셜 미디어엔 용역 업체의 진압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그날 철거를 막기 위해 원주행을 택한 누구라도 억울하고 과도하게 기소된 24인과 함께 피고석에 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윤석 감독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p>
          <p contents-hash="7ce088728f6bf056e5186be40c282bde53556bcf1298c2fb6fc9c91382bdf5bd" dmcf-pid="PqZa89NfUN" dmcf-ptype="general">내란 사태 이후 정 감독은 여의도를 필두로 광장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폭동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뷰 등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부지법으로 향했다고 한다. 12.3 계엄 이후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기록에 나선 독립영화 감독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여럿이었다.</p>
          <p contents-hash="d403305fb0899359c2a315dd03a51c3f1f638af1ebbe315ca2c3f37b86358af9" dmcf-pid="QB5N62j4ua" dmcf-ptype="general">다큐멘터리스트인 정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lt;논픽션 다이어리&gt;(2013)을 통해 지존파 사건과 한국 사회의 폭력을 다뤘다. 정 감독이 영화계에 널리 이름을 알린 작품이다. 그를 전후해 강정 해군기지 앞서 &lt; Jam Docu 강정 &gt;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lt;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gt;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 삼았다. 2020년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다. 이런 이력들도 검찰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p>
          <p contents-hash="a1cd36eb51e68a0c843cbe09d7a818a29a9a5a7bfd1c956e0f431861a2ffd765" dmcf-pid="xb1jPVA83g" dmcf-ptype="general">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어떤가.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극장이 철거 위기를 맞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막아냈다. 오래된 극장이 현재적 문화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시가 극장을 매입하며 안정성이 담보됐고 활기가 더해졌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던 원주시는 현재 아카데미 극장 터에 전국 어디서나 볼 법한 초라한 무대 하나 만든 게 전부다.</p>
          <div contents-hash="b73e6d1fb655790c93b1af32904948df6b6ba4f979dbca952d2a5729a38d3f62" dmcf-pid="yrLpvIUl0o" dmcf-ptype="general">
           <strong>권력이 탄압해도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47bac64bae5a5a8fc69b160a127362bce08062bc9bb596f9b9aa996e73b158dd" dmcf-pid="W1lMz0Ruz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735oknd.jpg" data-org-width="1280" dmcf-mid="UtABHTbY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ohmynews/20250727191205735okn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정윤석 감독 </td>
            </tr>
            <tr>
             <td align="left">ⓒ 성하훈</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e1d1e99b00462eae36fcee2e769d7d0919389e5757a1f72b96708f10bdeabfc" dmcf-pid="YtSRqpe77n" dmcf-ptype="general">
           최근 영화계 현장에서 만난 한 변호사에게 정 감독 사건을 자문하며 분통을 터트려야 했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검경의 논리는 정 감독과 함께 서부지법에 진입한 JTBC 기자는 회사 소속이니 괜찮지만 다큐멘터리 감독은 소속이 불분명해 범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김 감독의 이력이나 실제 작품들을 확인할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div>
          <p contents-hash="8a77903ccf8186794baab9e3a40e18ea1d452b3bc1fe36fce9753ec146b5db3c" dmcf-pid="GFveBUdzFi" dmcf-ptype="general">검경의 행태 자체가 예술인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영화인이나 문화예술인 중 정 감독이 기소될 거라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법조인들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달랐다. 경찰은 정 감독은 80시간 동안 불법 구금했다. 이력도 밝히고 공익적 목적을 소명해도 소용없었다.</p>
          <p contents-hash="f9a5f5411bd18135ee010dcb90030e3888a99041b868080ff38f0458b9653b95" dmcf-pid="H3TdbuJqpJ" dmcf-ptype="general">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정 감독을 검찰은 단 한 차례 조사 없이 중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과 항고 요청을 기각했고, 여타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과 심리를 병합해 버렸다. 그 법원이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내리고 있다.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갔던 시민들이 분노 중이다.</p>
          <p contents-hash="f79bd2278420a031c59e522e598e426d147b8e9a397f050caa68aeec55b9314c" dmcf-pid="X0yJK7iB7d" dmcf-ptype="general">얼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연명에 참여한 건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세력과 싸우고자 카메라가 든 예술가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과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법원을 향한 비판과 불신이 어디 12.3 계엄 이후 새로 생겨난 것일까.</p>
          <p contents-hash="041cdf13b12c7f45fe6af304cee43f80c089f7b4c57da84da39b945de7c31fa8" dmcf-pid="ZpWi9znbze" dmcf-ptype="general">전 정권에선 걸핏하면 블랙리스트를 앞세우고 실행했다. 예산을 무기 삼아 이념과 진영의 잣대를 들이댔다. 관과 행정 곳곳에 남은 그 잔재는 진행형이다. 영화계나 문화예술계 관행을 무시하는 고발과 수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관이 움직였고 일부 정치권이 앞장섰다.</p>
          <p contents-hash="746945cbcbdfd8646d55e2522d4368a4c14475c1699c7ee5c191011b39706f59" dmcf-pid="5UYn2qLK0R" dmcf-ptype="general">법 집행 기관들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과거 &lt;그대가 조국&gt;을 위시한 배급사에 대한 수사도, 가까스로 막아낸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도 그 중간 어디쯤 위치할 것이다.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언제까지 경제 논리에 시달려야 하며 정치 논리에 배제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가.</p>
          <p contents-hash="65ec32b7b9bf7ab6bd391210dc7f3dded2d995b9b23885b3f9d8cf90297eb0ca" dmcf-pid="1uGLVBo93M" dmcf-ptype="general">앞서 소개한 법조인은 정 감독 사건을 예술가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가시적인 차별로 나타난 사례라 강조했다. 아카데미 극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모두가 12.3 계엄을 극복 중인 작금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탄원 인원이, 연명 인원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60222780fb15c7977a8c2d1ba2bec4af5ac4e57dc5116ee1b7dbc460a4a69e25" dmcf-pid="t7Hofbg2zx" dmcf-ptype="general">남은 것은 법원의 전환적인 판단뿐이다. 부디 이들이 손쉬운 관행과 편의주의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지역과 문화, 예술 다양성이란 민주주의와 가치와 연결되는 해당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긴 시간 내걸어온 슬로건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금이다.</p>
          <p contents-hash="e7dfc93294c9d02cddc839a8983db715d5c475e0c4af6ec05707abc992bae3e1" dmcf-pid="FzXg4KaVpQ" dmcf-ptype="general">'극장이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 권력이 탄압해도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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