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보조금 소식은 잠잠…시장은 '눈치보기'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격 변동 소폭…업계는 가입자 대거 이탈한 SKT 마케팅에 주목 "점유율 40% 밑돌았지만, 보조금 경쟁 열쇠는 SKT가 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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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62341285difk.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MADjGk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62341285di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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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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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김정현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아직 잠잠한 모습이다. 단계적으로 보조금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당분간은 사업자간 눈치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고로 가입자 상당수를 잃은 SK텔레콤(017670)이 균형을 깨는 순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단말기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 단통법이 사라지며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 기반은 마련됐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구매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 간 시장 점유율이 이미 견고한 상황이었지만 '1등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상당수 가입자를 잃으면서 균열이 생겼다. 
 올해 5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점유율(기타 회선 제외)은 39.17%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KT는 23.73%, LG유플러스는 19.4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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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62341559ympf.jpg" data-org-width="1400" dmcf-mid="4yaPR6Dx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62341559ymp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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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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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가입자 재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진 시장 반응이 잠잠한 상태다. 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은 "어제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1조 원대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의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4일 1조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당시 사측은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고, 가입 고객에게는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부담에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에 적극 뛰어들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효과가 빠르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 현금 창출력이 회복될 내년 이후 점유율 반등 목적의 강도 높은 마케팅 정책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공통지원금(기존 공시지원금)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추가지원금이 신설돼 보조금 경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결국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열쇠는 여전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쥐고 있다"면서 "법안 폐지로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판은 깔렸으니,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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