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떨고 있는 알뜰폰…“고액 보조금 살포하면 통신3사로 다 넘어갈 것”

작성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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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단통법이 폐지된 이달 22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한 소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dt/20250727160206097dmjx.jpg" data-org-width="640" dmcf-mid="QbyuM8EQ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dt/20250727160206097dmj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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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 폐지된 이달 22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한 소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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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b28257b4149ba41304af8bec348b94a86c6ec86ffb09b3524c9a4276dfa06b9" dmcf-pid="Wz12odCnhC" dmcf-ptype="general"><br>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알뜰폰 업계가 떨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를 써야 하지만 요금이 싸다는 장점이 통신3사의 보조금에 가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br><br>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동통신 회선 가운데 알뜰폰은 999만7971개로, 전체의 17.47%를 차지한다. LG유플러스(19.45%)와 불과 2%포인트 남짓 차이다.<br><br> 알뜰폰은 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뜰폰 점유율은 2019년 12월 기준 6.85%(381만7267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자급제폰 확산과 요금 절약 수요가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해왔다.<br><br> 성장세의 배경엔 단통법도 있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둔 단통법이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 주목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br><br>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통신3사가 다시 ‘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정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 통신사가 고가의 단말기에 고액 보조금을 부여하면 소비자들이 알뜰폰 대신 대형 통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br><br>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상황에서는 알뜰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업체가 제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프로모션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br><br> 알뜰폰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자금력이 열세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이 어렵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저가 자급제 단말기 보급 활성화, 중고 휴대전화 유통 기반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br><br> 알뜰폰의 품질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종량제 5G 요금제에서 이통 3사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1Mbps 내외의 속도를 보장하는 QoS 기능을 제공하지만, 알뜰폰은 이 기능이 없거나 400kbps 수준에 머물러 소비자 입장에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br><br> 이통 3사 입장에선 경쟁 사업자에게 QoS를 제공할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br><br>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로 단말기와 요금제 모두 저렴하게 구성해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이 보편화돼야,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가고 통신 시장도 건전하게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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