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만 폐지…한국판 GPT 공모 기업 압축[뉴스잇(IT)쥬]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기술 이전받아 사업권 획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ExRznb1Y">
          <p contents-hash="10259d7534452ece2319f21c9118fde763d769379fcdbfd6a5c307c2b420fe51" dmcf-pid="b0DMeqLKHW"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lt;뉴스1&gt;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a81a30f2cc00aaa0d82e213e9f35b26f8eade418e4106604f68591eee9b08f" dmcf-pid="KpwRdBo9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1088wtqe.jpg" data-org-width="1400" dmcf-mid="7dzClaWA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1088wt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ba47767a83a51272f251f15131ecf39e5c41a26dc85ba363f8dbbf6326e8b3" dmcf-pid="9UreJbg2H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국책 사업에 참여할 10개 기업이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으며 우주발사체 사업권을 얻었다.</p>
          <h3 contents-hash="d7ab39bacd64158c7bbd9b3f1ffbb3aee27f546867f8f0628dfa605599c7469d" dmcf-pid="2umdiKaV1v" dmcf-ptype="h3">11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이동통신 시장 지형 변화 예고</h3>
          <p contents-hash="743b8d63fcb4d55b8245df8a4fcd450c837f1a534d963de624d4fffa6bd4f308" dmcf-pid="VIQpuTbYYS" dmcf-ptype="general">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이달 22일 사라졌다. 불투명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시행된지 11년만이다.</p>
          <p contents-hash="105529000bc29d758f6cd886b2675f7bbcb556ea8d4a3ba98e13b99a0fdff1e1" dmcf-pid="fCxU7yKGHl" dmcf-ptype="general">당초 단통법은 유통점의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 이하로 제한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 이른바 '성지'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며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모두가 비싼 값에 단말기를 사야하는 환경만 조성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p>
          <p contents-hash="22118eeb3b078359b534e26fb38e95997df0a53345d95de0cb1c798040839a9b" dmcf-pid="4hMuzW9Hth"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선(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핵심 규제가 사라졌다.</p>
          <p contents-hash="baca9802808ec0bb31b13d0866310dea3752125cc96e64acfc14d955fe65c25f" dmcf-pid="8lR7qY2X1C" dmcf-ptype="general">규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2c7579328f52a164503546fb6303000cc527d8482ccf39137b8d94eb9cd09f" dmcf-pid="6SezBGVZ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1407xomx.jpg" data-org-width="1400" dmcf-mid="z09TWkZw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1407xo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24ff76de558aedb72c9a7ef15dd1b4d018eaf2d5c003e1af36568e7db87fdae" dmcf-pid="PvdqbHf5XO" dmcf-ptype="h3">'한국형 AI 파운데이션' 국책 사업 참가팀 10곳으로 압축</h3>
          <p contents-hash="bfb8e91e450e32d0fcd7c03cd3e27d7551192625bf320c2b69daea7f74ffde56" dmcf-pid="QTJBKX41Zs" dmcf-ptype="general">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가 기업이 10곳으로 압축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 contents-hash="5b7b6922d72226e64d82a87abd478d55b85c7405edb5b5814bbf1bf2b5e1bb47" dmcf-pid="xyib9Z8t5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네이버클라우드·모티프테크놀로지스·업스테이지(486550)·SK텔레콤(017670)·NC AI·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카카오(035720)·KT(030200)·코난테크놀로지(402030)·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이 사업 후보군으로 선정했다.</p>
          <p contents-hash="fe63418bf5742e4016fccf448f9e326c952b5a1fbd32372b1d3a5dee8da28bb4" dmcf-pid="yxZrsilo1r" dmcf-ptype="general">앞서 총 15개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이력과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추렸다.</p>
          <p contents-hash="59a7c0af1b59505991610def6e9a04e4049eec33ac294c77ed84ff54ea084297" dmcf-pid="WJ3ClaWAZ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 10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종 발표 평가는 이달 30일과 31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9cea09851398440076aa820139ac7479c3dc5df94973f5724cdd8426c6606d" dmcf-pid="Yi0hSNYc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누리호 기술이전 현장. 왼쪽부터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3171ypvs.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QpuTbY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NEWS1/20250727134343171yp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누리호 기술이전 현장. 왼쪽부터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c97447a9cd693c6a4a21701d4de202dc77bbeccd1b644035911bf5af41b23ca" dmcf-pid="GnplvjGk1E" dmcf-ptype="h3">한화에어로, 누리호 기술 이전받아…2032년까지 사업권 확보</h3>
          <p contents-hash="1782e501416710c6cb45cd5009d237cdd77ec675ede2bba6f9d60c4d96418e3f" dmcf-pid="HLUSTAHEZk" dmcf-ptype="general">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 제작 및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dad91db3fd4adf58ac410aaed3c82f7fbe9396aa0f5228862de6d2f8e6c35d1b" dmcf-pid="XouvycXDGc" dmcf-ptype="general">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25일 총 24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305f9da019cb0bf0348d91c59a2acdbc9288cf628f339b4d7add1e7c67780ecf" dmcf-pid="Zg7TWkZw5A" dmcf-ptype="general">양측은 누리호 설계·제작·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누리호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시험 기술, 참여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bf39bb6eb50ea822f1b1fdd624f5439e214b9f3f589393c85523d269e3defb97" dmcf-pid="5azyYE5rYj" dmcf-ptype="general">이번 누리호 기술 이전은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우주발사체 전 주기 기술의 첫 번째 민간 이전 사례다. 항우연은 앞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누리호 발사를 공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작 기술과 그간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bfb55e43538fa28d12b0cf3735cb3f15f32afd38aa0c3ac2155f782f660d8a7" dmcf-pid="1NqWGD1mGN"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파운데이션 모델<br>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AI 신경망이다.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Gemini)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들은 텍스트 생성, 이미지 분석, 코드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br><br>■ 단통법<b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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