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뉴스 학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공정이용' 가른다

작성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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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P3qY2XTp">
          <p contents-hash="1bc829193127c1a9c5fa423e52bfbf6e9a1524cc656c84f6e2130a71dee8853c" dmcf-pid="UoQ0BGVZS0" dmcf-ptype="general"><strong>올해 들어 미국에서 'AI 학습' 관련 판례 이어져…언론재단 '언론계에 던지는 시사점' 분석</strong></p>
          <p contents-hash="9de3729275e6315f2c124f4a6fd5a029c69e2e188c79bcb357153e63f8a7ba21" dmcf-pid="ugxpbHf5C3"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640f98972ad5ad04e6f50104c951dbeb20f8ec80a0e2fa3eccfdae6e33cac3" data-idxno="467389" data-type="photo" dmcf-pid="7J41uTbY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ediatoday/20250727122635383gltu.jpg" data-org-width="600" dmcf-mid="0oVZpSqy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ediatoday/20250727122635383gl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1fd3dc3f6335c9f7835c539547babaa7aaae6b5b1c4c124544aa662e326d6d" dmcf-pid="zi8t7yKGyt" dmcf-ptype="general">
           <p>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뉴스 데이터 등을 이용한 AI 학습이 정당하냐는 물음도 이어지고 있다. 소설 등에 비해 창작성이 낮은 뉴스가 AI 모델을 통해 복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AI 모델이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공정 이용' 여부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124a6dee45d75d6969591681ebed2512a221bc7cdbf8008ce805438221a30b92" dmcf-pid="qn6FzW9Hh1" dmcf-ptype="general">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3일 KPF 미디어브리프 7월호 &lt;뉴스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공정이용일까?&gt;(김선호 미디어연구센터장)에서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세 건의 판결에 기반해 시사점을 던졌다.</p>
          <p contents-hash="d7048a73198ee0152570de496db546ceb6815fcdffb3b43f15c54686bbdcdbfb" dmcf-pid="BLP3qY2Xv5"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1976년 법제화된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목적의 비영리성과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변형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창작성 정도(높은 경우 공정이용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원저작물을 이용한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6e4ef8188e608881d33b1132f1688a2b09a601f76ec88520932cbad8ac2541f" dmcf-pid="boQ0BGVZWZ"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AI 기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뉴스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자회사 웨스트로(Westlaw)의 법령 판례 검색 서비스 요약문을 무단 학습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로스 사의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창작형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며, 웨스트로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할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었다. 법원은 “로스는 대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웨스트로와 경쟁”하게 된다며 “(관련 시장ㅇ)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75dc158cdaf5ff33a6a1b336d30ff8abc14446e41a7c4d9db6c50433c19c86c" dmcf-pid="KgxpbHf5lX"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의 경우 AI 기업 앤트로픽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다수 도서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봤다. 이 LLM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변형적인” LLM 개발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사람들은 최초 책을 구매할 때 한 번은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마다 기억 속에서 그 내용을 끄집어낼 때마다, 나중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활용할 때마다 매번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도서를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을 이용해 학습시킨 것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efb51d2b5f56a54b86fc5e834376b3e1cbd9cc29c92027e52d130d1b1b3386" dmcf-pid="9aMUKX41TH" dmcf-ptype="general">같은 달 캘리포니아주 북부법원은 AI 기업 메타가 생성형 AI 라마(Llama)를 개발하면서 소설 등 도서를 저자 허락 없이 학습시킨 것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도서를 LLM 학습에 이용한 것이 “추가적인 목적 및 상이한 성격”이 있는 변형적 이용으로 보고, 생성형 AI가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더라도 시장에 입히는 피해가 공정이용을 부정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LLM은 프린트 뉴스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며 “(뉴스와 비교하면) 소설을 선택할 때 독자들은 반대로 톤, 주제의 깊이, 글의 스타일, 줄거리, 등장인물 등 훨씬 더 많은 특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09dad978860e4bb811f0a8da363a278ff38ba4cd87a4128fc49ef15534a104" dmcf-pid="2NRu9Z8tTG" dmcf-ptype="general">김선호 센터장은 관련 판결을 전하며 세 가지 시사점을 짚었다. 먼저 “변형적 이용 여부는 원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창작성이 높은 소설보다는 창작성이 낮은 뉴스가 AI 산출물로서 복제될 가능성 이 높아 변형적 이용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생성형 AI 중에서도 창작형 AI가 검색형 AI보다 '공정이용'을 인정받기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검색형 AI 중에서도 증강생성(RAG) 모델의 답변은 더 명확하게 복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6e1255a44439bc2ad2d33fcb5259cbef73050ee3288b3093aa7ed2f2457026e" dmcf-pid="Vje7256FSY" dmcf-ptype="general">아울러 '시장 대체 여부'도 향후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AI가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와 유사 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의 소비가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용 허락이나 보상이 없는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이용은 공정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짚었다. 뉴스 저작권자가 관련 분쟁에 있어 시장에서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도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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