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미래성장연구원 'AX퍼스펙티브' 발간

작성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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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842e3978598899c13c8f4e4b53aec1729b273a304bf6dc2ec2990e97d9bb3c" dmcf-pid="UObC60Ru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X 퍼스펙티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etimesi/20250727121104213xjbc.png" data-org-width="505" dmcf-mid="0NbC60Ru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etimesi/20250727121104213xjb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X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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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5b63bb7092cd7c01b11cf6b4f229dca8343bd60719c86f13393b5dad75838f" dmcf-pid="uEUw9Z8tDM" dmcf-ptype="general">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운영하는 AX 전략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 이슈에 관한 포럼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담은 'AX퍼스펙티브'를 정기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d11b7d7eed89c23fe6ac85f5375b3c017f8784327ec0b18780ea48ce8bfa861" dmcf-pid="7Dur256FIx" dmcf-ptype="general">AX퍼스펙티브는 창간호로 'AI 에이전트 시대,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창간호는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홍 교수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맥킨지앤컴퍼니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바둑 인공지능 '노바'로 세계인공지능대회 독창상을 수상한 AI 전문가다.</p>
          <p contents-hash="e88e882a09fb88d73eaaa5cf96674fc22184690fbb2a4fe19c8575dc1a4d5b7b" dmcf-pid="zw7mV1P3sQ" dmcf-ptype="general">홍교수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AI 정부'를 실현을 위해 기존의 수동적 AI 도구를 넘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agent)'개념을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에이전트 도입의 주요 제도적 장벽으로 △신청주의 행정체계의 한계 △데이터 연계와 개인정보 보호의 장벽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과 책임 문제 △경직된 예산 편성 절차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f616121142a892012e65aaf87c94b98e6f63d7e043283f046c0302eb1c27380" dmcf-pid="qrzsftQ0wP" dmcf-ptype="general">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체계가 AI의 능동적 서비스와 상충하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통합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AI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과 감사 위험에 대한 부담, AI 시스템 도입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경직된 예산 구조 등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f30589db0e595489b8e36fbf72e4f82c0e6b6f6e1eb411a7ec03448497ca091" dmcf-pid="BmqO4FxpO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 검증을 제안하며, 법령 정비, 공직 문화 혁신, 예산 제도 유연화 등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b6b2526527a98ac6b2c0b17ad4a5dc234a6b7c6b25f4c35186ab18bd60f7efc" dmcf-pid="bsBI83MUO8" dmcf-ptype="general">AX 전략포럼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에이전트 AI 도입 등 공공 AX는 민간 AX를 리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및 국가기밀 보호 규제, 행정처분의 경우 기속행위에만 허용되는 한계, 공적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이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bec4029b08fb0907903b3a53e992cf5761b1c6ee7d7a4ec080777a5205d150" dmcf-pid="KObC60Ruw4"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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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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