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500억대 담배 소송,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진술서 제출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年 7만명 흡연으로 死 담배 중독성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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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4366kwit.jpg" data-org-width="2648" dmcf-mid="PiaJ1Oph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4366kwi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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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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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533억원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연간 7만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면서 “국가가 담배 중독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6-1에 이런 진술서를 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KT&amp;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워 건강이 나빠지고 폐암·후두암에 걸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가 나갔으니 담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담배 회사가 이겼고 건보공단이 항소해 2심 선고가 조만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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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6443jgyb.jpg" data-org-width="5400" dmcf-mid="xJ1AzW9H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6443jg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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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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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회사, 국민 건강 무관심…이익만 쫓아”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자 70%는 살면서 한 번쯤 흡연 관련 질환에 걸리고 소세포폐암 환자 98.2%는 흡연이 유일한 원인”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수와 학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흡연 뿐만 아니라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금연학회 같은 국내 학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에서 도파민(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높인다. 흡연자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가 니코틴을 조절해 담배 중독을 유도했고 국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본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은 연간 3조8000억원으로 1위”라면서 ”담배가 개인과 사회에 폐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명이 소중한 저출생 시대 국민 건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에 무관심하고 이익만 쫓는 담배 회사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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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8015udmm.jpg" data-org-width="640" dmcf-mid="yAk9CoTN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chosunbiz/20250727120908015ud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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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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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50만명 담배 소송 지지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개인 자유일 뿐 금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 측이 재판에 내세운 전문가 2명 중 한 명은 병원에서 노인성 정신질환을 진료했을 뿐 담배 중독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전무하다”면서 “다른 한 명이 (재판부에) 낸 의견은 대한예방의학회가 검토해 잘못된 견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자 존재 이유인 의사가 담배 회사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 행위”라면서 “원로 의사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담배 소송은 국민에게 금연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범(汎)국민 지지 서명 운동에 지난 3~6월 150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애초 목표인 100만명보다 많다.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개인 자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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