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노동유연성 높여야”

작성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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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13%는 강화된 노동·산업 규제로 한국 사업 철수·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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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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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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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하면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로 응답했다.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64.0%는 우리나라 노사문화가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노동규제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로 답해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비해 한국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난 10여년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한국 사업 철수·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0%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는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환경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도 꼽았다.
 한국 경영에서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0%), '최저임금,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0%)를 지목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로 노동유연성 제고'(28.0%)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노조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7.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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