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처방전 끝나나... 서영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법안 발의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 5 억 장 종이처방<br>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4L9qLKrE">
          <p contents-hash="a637c2eaf0e43bad26f4963cee071769c7681fb43ecf221104022fc0c9abe2ce" dmcf-pid="Pj8o2Bo9r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유통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5b10d5b6de6b12d9f90e2fc0824e0fb7e59a1596ca3011ce5e3cbac73d0a5b37" dmcf-pid="QA6gVbg2sc"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위변조 위험을 해소하고, 민간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 contents-hash="fe013a3fa7e54816a312b5a0a5934bb62f7c7c510daa4ffda41b08d772d81cf6" dmcf-pid="xcPafKaVwA" dmcf-ptype="general"><strong>연간 5억 장 종이 처방전, 이젠 ‘사회적 비용’ 그만</strong></p>
          <p contents-hash="927e7a3de08191db8e53e989ffa9336c52629f5a59af1d47eb83991a22c742f0" dmcf-pid="yuv3Cm3Irj" dmcf-ptype="general">서영석 의원은 현행 종이 처방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매년 5억 장 이상 발급되는 종이 처방전은 단순히 비용 문제뿐 아니라, 처방 입력 오류와 위변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b2e01c89d050d843459030ffd5e8da6dc925f84ce58f03af5cd3a43708e4242" dmcf-pid="W7T0hs0CmN" dmcf-ptype="general">현재 전자처방전 자체는 허용되지만, 이를 전달하고 연계할 공적 시스템이나 보안 기준, 절차 등이 부재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e6f58d22ac3c94b58b3275d657cfd8312174b80aabf27ebf8246b5fde2a1dc" dmcf-pid="YzyplOph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Edaily/20250727103806576bxvj.jpg" data-org-width="670" dmcf-mid="8Fxj82j4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Edaily/20250727103806576bx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4440bbca81fe2906959533a374e6653a1767b9d8a008d7ae6eabc58d890408" dmcf-pid="GqWUSIUlOg" dmcf-ptype="general">
           <strong>민간 플랫폼 의존의 위험성?… 서영석 ‘공공 신뢰성’ 확보가 관건</strong>
          </div>
          <p contents-hash="aa4c1a248aba6644f41f6f135bdd051dc2e1389be9890dd6bf7258a8d077f1fe" dmcf-pid="HQp4tX41Oo" dmcf-ptype="general">현재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 측은 “공공 신뢰성과 전달 방식의 표준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226e9eb5fa734e65178bf3ba93e90ccabcfbb00302291882dc56e86ec83e2f8" dmcf-pid="XxU8FZ8tOL"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처방전 유통 경로가 복잡해졌고, 민감한 건강 정보가 제도적 관리 없이 민간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역시 “보건의료 정보는 고도의 보호 대상이므로, 공공 주도의 안전한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2d3b3a4e1cbcd9518b200719bed1f23492b51a1af1db1864eb7205f34b35e5c" dmcf-pid="ZMu6356FI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지정기관을 통한 시스템 운영 주체 명시 ▲정보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처방 발급·전송·약국 수신 및 조제 절차의 법제화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및 비급여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5b2a3241a083f69e92b03c670707ab38f560dfe63fa781ad6d08aa6adc176942" dmcf-pid="5R7P01P3Oi"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간 처방·조제 연계에 따른 환자 대기시간 단축 ▲행정 업무 부담 감소 및 처방 정보 오류 방지 ▲의료기관·약국 간 신뢰도 및 시스템 호환성 제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2414766a90d476389f66408126a362b124813816659347e9c62f5305715f7e" dmcf-pid="1ezQptQ0OJ" dmcf-ptype="general">그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 처방전을 없애는 것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6ed06241456fbf946668872b93849dd18ba9a3384fa61d3c7380f87c2cc1e1" dmcf-pid="tdqxUFxpE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민·관 협력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의 기술력과 접근성을 배제하기보다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FJBMu3MUm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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