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폭풍…'알뜰폰 시장' 긴장 고조

작성일 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통3사 '보조금 전쟁' 기미에 알뜰폰 업계 촉각 단통법 폐지에 알뜰폰 '저가 요금제' 경쟁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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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알뜰폰 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yonhap/20250727063343703dmf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lIhouJq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yonhap/20250727063343703dm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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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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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알뜰폰 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이라는 최대 강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업계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은 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신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동통신 회선 가운데 알뜰폰은 999만7천971개로, 전체의 17.47%를 차지한다. LG유플러스(19.45%)와 불과 2%포인트 남짓 차이다.
 알뜰폰 점유율은 2019년 12월 기준 6.85%(381만7천267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자급제폰 확산과 요금 절약 수요가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업계는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으로 단통법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본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둔 단통법이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 주목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통신3사가 다시 '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정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 통신사가 고가의 단말기에 보조금을 남발하면 소비자들이 알뜰폰 대신 대형 통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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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폐지 하루 앞둔 단통법…휴대폰 시장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7.21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yonhap/20250727063343894gtf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OBKHgyj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yonhap/20250727063343894gtf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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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하루 앞둔 단통법…휴대폰 시장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7.21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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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상황에서는 알뜰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업체가 제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프로모션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자금력이 열세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이 어렵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저가 자급제 단말기 보급 활성화, 중고 휴대전화 유통 기반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촉진해 보조금이 없어도 '자급제폰+알뜰 요금제' 조합의 실질적 혜택이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 통신사의 '타겟 마케팅'이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도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 변화 이후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알뜰폰 사용자에게만 보조금을 더 주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는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의 품질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종량제 5G 요금제에서 이통 3사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1Mbps 내외의 속도를 보장하는 QoS 기능을 제공하지만, 알뜰폰은 이 기능이 없거나 400kbps 수준에 머물러 실사용에 어렵다.
 이통 3사 입장에선 경쟁 사업자에게 QoS를 제공할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로 단말기와 요금제 모두 저렴하게 구성해 사용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이 보편화돼야,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가고 통신 시장도 건전하게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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