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단통법 시대 新호갱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작성일 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①이통3사 홈페이지서 공통지원금 얼마인지 확인<br>②대리점, 온라인 등 여러 구매 채널 견적내고 비교<br>③수개월 뒤 '페이백' 약정 위험…그날 바로 받아야<br>④제휴카드 할인 제시한다면…할인도 지원도 아냐<br>⑤고가 요금제 유지 등 숨겨진 조건 꼼꼼하게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uDk8EQG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669e9c12e6e4916b6ca6460d878f5c7fdd25e3148deb8efb3d1377191ebcf4" dmcf-pid="bX7wE6Dx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is/20250726080143592hraz.jpg" data-org-width="720" dmcf-mid="q00cjVA8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newsis/20250726080143592hr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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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05b18a6f6cd2e64b4fb1fec2db369d5c1dcd50bc5d68fdc4b5767bde263865" dmcf-pid="KZzrDPwM1F"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첫 주말을 맞았다. </p>
          <p contents-hash="f242907c9059d3d1b21f9fcc27e1a49536b9d2a8267edf69798e7bf2db503ed5" dmcf-pid="95qmwQrR5t"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가 사라졌다. 지금은 이통사들의 지원금이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공짜폰 혹은 마이너스폰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cfc167613a48e0a8a0c1c534c7db17b58b9d1e5689e7b154e4af976cc3587b52" dmcf-pid="21BsrxmeX1" dmcf-ptype="general">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지원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동일 지원금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4aeddc41fb0506dc39bf30def311b43295be98e3ef640a992760278de5c2def" dmcf-pid="VtbOmMsdX5"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전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 신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장 정보를 잘 모르면 얼마든지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p>
          <p contents-hash="c6d54fff9801c4424e561f05abbeb3cea2912dc0269c198fa17f82a692de026f" dmcf-pid="fFKIsROJ1Z"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사리진 지금, 속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p>
          <h3 contents-hash="495989babd345db6d490f4071f5458d52b3fd3f20caf3d537bd343b39ddc0a24" dmcf-pid="439COeIiYX" dmcf-ptype="h3"><strong>"공통지원금 확인하세요"…실제 지원 금액은 얼마?</strong></h3>
          <div contents-hash="6a7c9122c5a0f886e6d3fde77e883e3f6455954c4727c80387b33ba9a0df4457" dmcf-pid="802hIdCn5H" dmcf-ptype="general">
            발품을 팔지 않으면 그만큼 호갱이 되기도 쉽다.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먼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통지원금을 확인하는 게 좋다.
          </div>
          <p contents-hash="d980222a4ca9bc7e3e2fc415cd9cd8609d9b40e914566339ce0784eec40a795e" dmcf-pid="6pVlCJhLHG" dmcf-ptype="general">공통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당시 이통사들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지원금으로 보면 된다.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을 공시할 필요가 없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이통사들이 예전과 같이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알리기로 했다. 그게 공통지원금이다. </p>
          <p contents-hash="8ab1c3f5175c777f8b774a029b79797f6c3a120b9f6418000faac5a055b739af" dmcf-pid="PUfShiloGY" dmcf-ptype="general">이통사들의 공통지원금을 대충 알아야 유통점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최종 지원금 총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들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대 15%) 규제가 사라졌다. 이통사 지원금을 미리 파악해둬야 실제 유통점에서 얼마나 더 할인해주는지 따져볼 수 있다. </p>
          <p contents-hash="195a3ba278e4261356b88a79d65527ca95acade37a81d83a66ef6b86a373919c" dmcf-pid="QFMHYjGktW" dmcf-ptype="general">둘째 이통사 대리점, 이통3사를 전부 취급하는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 여러 구매 채널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현장에서 직원 말에 휩쓸려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과도하게 싼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p>
          <h3 contents-hash="a9684ad8ef7d801fe1c366588d15cb3c5bace849c8bab495df75c09d2e478e80" dmcf-pid="x3RXGAHE5y" dmcf-ptype="h3"><strong>'페이백' 약정 유의…법적 구속력 없어 즉시 수령 선택</strong></h3>
          <div contents-hash="422aeaf45b034b20bdb589fcd6d7246cf17923776b9bf56d8d5f305538cb69fd" dmcf-pid="yaYJeUdzYT" dmcf-ptype="general">
            셋째 할인 대신 현금을 내주는 페이백 약정에 유의해야 한다. 몇개월 뒤 입금을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페이백 조건을 건다면 즉시 혹은 당일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div>
          <p contents-hash="41940deb1a8badbec7ac9ec30eec44ae99c1fec201ed9328743f3313c2fd1727" dmcf-pid="WNGiduJqHv" dmcf-ptype="general">넷째 제휴카드 할인은 할인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할인도, 지원도 아니다.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사용 실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월 청구할인 형태로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유도해서 그 중 일부를 돌려준다.</p>
          <p contents-hash="e81e4e30e89e2f4b681b18a99be31b412d16ca4eba208945af5214045e05ac3d" dmcf-pid="YjHnJ7iBYS" dmcf-ptype="general">인터넷, 인터넷TV(IPTV) 결합할인은 제휴카드 할인과 비슷해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단말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통사에서 인터넷 등과 휴대폰을 같은 이통사로 묶었을 때 매달 일정 금액을 할인해준다. </p>
          <p contents-hash="fbe2fdc878780db9533cbe8a325e5e1e0522255c90d61438dedcfd2c1ace2378" dmcf-pid="GAXLiznbHl" dmcf-ptype="general">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를 결합할 경우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약정형 결합상품은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된다.</p>
          <h3 contents-hash="e7a189c265a9f46ee7c33d435676428bda521fa78e8a641c54041e5347d3790b" dmcf-pid="HcZonqLKXh" dmcf-ptype="h3">
<strong>계약서 </strong><strong>숨겨진 조건 꼼꼼히 확인…'위약금' 폭탄도 주의보</strong>
</h3>
          <div contents-hash="db99ea492d541e7fd489d640be671871226df070909f084586a988982fb39bfb" dmcf-pid="Xk5gLBo91C" dmcf-ptype="general">
            다섯째 지원금 상세 내역을 통해 고가 요금제 유지 의무나 부가서비스 강제 등 숨겨진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div>
          <p contents-hash="4557410fcb8e124dd6e78d7c07cc92fcf19aa03b92d76d6e12ecff10850e7ace" dmcf-pid="ZE1aobg25I" dmcf-ptype="general">가령, 그간 성지점에선 대부분 월 10만원을 웃도는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반 대리점보다 저렴한 구입가를 제시한다. 고가 요금제를 써왔던 이용자라면 성지점 조건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5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를 써왔다면 그렇지 않다. </p>
          <p contents-hash="33d04908f6687571bb1d6b5787d6c5805a15f76fb6262fa232d9195099c2534b" dmcf-pid="5DtNgKaV1O" dmcf-ptype="general">만약 월 3만원 요금제를 써왔다면 매월 7만원씩, 6개월 동안 불필요한 요금(총액 42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OTT(온라인동영상), 음원 서비스, 컬러링 등 부가 서비스를 3~4개월간 의무 가입하는 조건도 달린다. 만약 해당 부가 서비스에 이미 가입돼 있거나 부가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추가금을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1a41a8f177471f4b8b615c0bcb08c565f28627a823a35d0eb7ac537fa5351017" dmcf-pid="1wFja9NfXs"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이 제시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p>
          <p contents-hash="7b7867f57f90119c82f8a2310bad6dd8bbc2d9134c8405065b54b2d013441c0c" dmcf-pid="tr3AN2j45m"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이후 계약서에는 지원금과 서비스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것도 이용자들이 꼭 주의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지원금 지급 한도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보조금은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도 해지해도 해당 보조금은 위약금 대상이 아니었다.</p>
          <p contents-hash="a559f849cd09231ad0e6736617425d2fa9215961cc53aa7b744f0615f162d338" dmcf-pid="Fm0cjVA8Gr" dmcf-ptype="general">하지만 폐지 이후부터는 모든 지원금이 계약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해지 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규모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bef596ec23a1ffe92441c722ecc4c91249ad7e725002594eed4c3f9102ed954" dmcf-pid="3spkAfc6G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위약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사 및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d97e2e62f05323683e9ab8821e112346551cf277442ceff6126ff116fa3fde" dmcf-pid="0OUEc4kPX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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