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BE]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디지털 화폐 전쟁 속 한국의 위상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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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 바이브에서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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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화폐 전쟁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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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왜 디지털 화폐 전쟁에 돌입했는가- 화폐 패권의 재편
 세계 금융 질서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달러와 유로, 위안화가 지배하던 전통 화폐 체계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에 직면하면서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은 테더(USDT), USDC 등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면서 글로벌 결제와 자산거래에 이미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국의 금융 주권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을 제정하며 자국 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디지털 유로화를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의 본질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나아가 새로운 금융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금융 주권과 경제 지배력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걸린 전쟁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 세계가 직면한 디지털 화폐 전쟁이다.
 한국은 거래 대국이자 인프라 후진국?
 그렇다면 한국의 현재 위상은 어떠한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돼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실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시 미흡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민간 발행 화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은 다르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통화 불안정 국가에서 자국 통화를 대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블록체인 기반 민간 화폐가 아니다. 
 특정 통화의 지배력과 신뢰를 디지털 공간에서 확장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다. 한국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원화가 글로벌 결제망에서 밀려난다면,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은 무력화되고 외환관리도 불가능해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는 한국 경제가 디지털 금융 패권 전쟁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 대국이지만, 정작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에서는 후진국이라는 위험한 역설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한국이 후발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정부 통제 하의 진입모델'이다. 
 먼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모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고정해야 한다. CBDC가 일종의 준비금 역할을 하게 되면, 통화 관리권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결제망을 확장할 수 있다. 
 이어 시중은행도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CBDC를 준비자산으로 삼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K-콘텐츠, K-커머스, K-금융, 게임·메타버스 등 산업별 특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하게 해야 한다. 민간은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고 실물경제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K-디지털 원화 글로벌 협력단'이라는 국가 전략본부가 꼭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통합된 거버넌스로 참여해야 한다. 협력단은 단순한 논의기구가 아니라, 법제화, 인프라 구축, 글로벌 결제망 확장을 실제로 주도하는 지휘 본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협력단이 'K-디지털 원화'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실행 본부가 돼야 한다.
 원화-산업-플랫폼-금융 융합한 하이브리드 기축통화
 K-디지털 원화가 기존 디지털 화폐와 다른 점은 그 태생적 구조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금융업 기반으로 디지털 달러 패권을 구축 중이며, 중국은 국가 주도형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강력한 콘텐츠, 상거래, 게임·메타버스 등 실물 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이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융합시킬 경우, 민간 실사용과 공공 신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CBDC 기반 신뢰, 금융위의 법제화, 산업부와 과기부가 지원하는 산업 플랫폼 인프라가 결합할 때 한국은 새로운 결제·투자·산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K-디지털 원화는 결제 수단만의 기능이 아니다.
 해외 투자자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K-콘텐츠, K-커머스, K-게임 산업으로 직접 투자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다. 
 실물 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 인프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이나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K-디지털 원화는 세계 최초의 실물 산업 기반 디지털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다. 
 먼저 한국은행이 CBDC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어하고, 시중은행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며, 민간 기업들이 실물 산업과 결제 시스템을 융합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합·조정하는 'K-디지털 원화 글로벌 협력단'이 즉시 출범해야 한다. 협력단은 디지털 원화를 준비자산으로 고정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법제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결제 확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전략본부로 운영돼야 한다.
 한국이 지금 결단하고 국가 전략을 가동한다면, 원화는 세계 최초의 실물경제 결제 통화 기반 디지털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금융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K-디지털 원화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후발국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한다면,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전태수 IT 칼럼니스트
 ▲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이사장. ▲ 세계스타트업포럼 대표. 
 &lt;정리 : 이세영 기자&gt; 
 s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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