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사실조사 착수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 광고·고가 요금제 논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HxX2aVTd">
          <p contents-hash="2c49ce0942ca277990d2e8ef41731c351283093ddbf3f10e80da968f89327e66" dmcf-pid="0TgZavzTC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 목사의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을 조사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들어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397cda6650b25efd0b244767656338d34c538691d123e621ac8a3ac06d9481" dmcf-pid="pya5NTqy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3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161304014awog.jpg" data-org-width="580" dmcf-mid="FxTyJO3I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161304014aw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3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c8186b660474efde1d33912095da89b56e7cfe6acf0df39df0c13562e03d1f" dmcf-pid="UWN1jyBWCM" dmcf-ptype="general">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퍼스트모바일 측에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말에는 사무실과 유통점을 두 차례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af26f140070d68d86f0a0756dd500cba0e2304e03924f548eb49bbb90a5fce0" dmcf-pid="uYjtAWbYWx"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0931c9b0873ffa0d6907be2f3ca4285f431236ad8b0c44095e9b6c6c5a4eef0" dmcf-pid="7GAFcYKGSQ" dmcf-ptype="general">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설립한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참여연대는 4월 방통위에 더피엔엘을 신고했다. 요금이 타사보다 두 배 이상 비싸 폭리를 취하고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허위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b4f1dc2135cb18a80eef2c52c29dd48d2d89e1ce1da17fac8acbd3b076cda26" dmcf-pid="zHc3kG9Hy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더피엔엘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이며, 참여연대 주장은 허위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f568f7e1add8efdd90c180432ada25f0cbc6b3a439f1238fad15b1d6fb63edd" dmcf-pid="qa9D2gvaC6"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BN2wVaTNC8"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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