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합의제? 독임제?…여권 내 입장차 극명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막바지<br>민언련·최민희·김현 ‘합의제 중심 미디어기구 유지’…더 커진 방통위안<br>안정상, 김용희, 고삼석 “방통위 확대는 규제 일변도안…진흥은 부처 조직에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6Iqst6FOv">
          <p contents-hash="e71d2a449f5e0609dc6f36249afc3aa2f5daeda409c06d3414c718cadb9abab2" dmcf-pid="psqN7esdI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막바지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발표한 발제문이 여권 내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03f96bc143c055f753798a5dc06a630afd96dd0ec53eace0532f51bf9cf7aee" dmcf-pid="UOBjzdOJEl" dmcf-ptype="general">민언련 이사를 맡고 있는 이진순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장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미디어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디지털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기구를 통해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6c81ce582bb86dec4a13fb3c0651f9b83c771aa697dc726f0e7ee410340358" dmcf-pid="uIbAqJIiEh"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권 내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해당 발제문이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e1b1e87a32de3c2e2392735b18b109255f16fb323cd4d30b05f8657a6fc116b" dmcf-pid="7CKcBiCnEC" dmcf-ptype="general">안정상 전 국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과 고삼석 전 방통위원(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 교수) 등은 “진흥·정책 기능은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되, 공익성 감시와 규제 기능만 합의제 위원회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1acb10118e1037d11598653f86aefdd1bdd1d17470ea270aa039c14e2abdf6" dmcf-pid="zh9kbnhL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민언련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60606447rysn.jpg" data-org-width="670" dmcf-mid="FokFAWbY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60606447ry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민언련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d5126b9dff6ebb7c1ec2815a0730d59f0b9e5734ff29c06e2cd674a1f626bf" dmcf-pid="ql2EKLloDO" dmcf-ptype="general">
           <strong>민언련·최민희·김현 ‘합의제 중심 미디어기구 유지’…더 커진 방통위안</strong>
           <br>
           <br>이진순 성공회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가 시급하다”며, 통신·방송·플랫폼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독임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제의 본질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그는 “윤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공공성 훼손과 권력 집중의 길”이라며,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꾸는 것은 언론자유를 근간부터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br>
           <br>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도 “방통위를 독임제 행정청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적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주권시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br>
           <br>이날 토론회에는 김현 과방위 간사와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안을 지지했다. 김현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독임제화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 과방위원 대다수도 이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d492b8bb2ea75216d2e3d8d590f37e24a4ee752b43c2fb48f2317ffceff316" dmcf-pid="BSVD9oSg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삼석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60606687oert.jpg" data-org-width="670" dmcf-mid="3NgHLhUl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daily/20250725160606687oe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삼석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426a8b8d664dfc6541a57d0f6445533af4488bc75e87eb96fe3cc8ced6492d" dmcf-pid="bsqN7esdEm" dmcf-ptype="general">
           <strong>안정상, 김용희, 고삼석 “방통위 확대는 규제 일변도안…진흥은 부처 조직에서”</strong>
           <br>
           <br>그러나 안정상 교수는 이 교수가 프랑스의 ARCOM 사례를 언급한 발제문에 대해 “사례 해석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ARCOM은 방송과 저작권 규제를 통합한 기관일 뿐, 통신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역시 미디어 진흥은 문화부, 통신은 ARCEP가 담당하는 이원 체계”라고 설명했다.
           <br>
           <br>안 교수는 “우리 역시 방통위는 ‘공공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책·진흥 기능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선 규제와 진흥의 기능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br>
           <br>김용희 선문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순 교수가 민언련 토론회에서)ARCOM을 통합규제 모델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국제 규제 기준에 대한 중대한 오독”이라고 질타했다. “ARCOM은 콘텐츠 및 저작권 규제 전담기관이며, 통신은 ARCEP라는 별도 기구가 맡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 역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정책 기능을 과기정통부·문체부 등으로 통합하되, 방통위는 정치 독립성을 유지한 규제 전담 합의제 기구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구 확대가 아닌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br>
           <br>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 교수도 “정책은 통합하고, 규제는 독립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흥 기능을 규제기관에 몰아주는 구조는 결국 규제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규제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두되, 진흥은 독임제 부처로 이관해 책임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을 넘어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할지 관심이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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