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대관 취소' 2억 5천 손배소… 결과는?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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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413562ebc08e92b25216501004fbdc0e13e89e10c0ef4bed41f2650df5c629" dmcf-pid="Vi3TNTqy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tvreport/20250725155349131rses.jpg" data-org-width="1000" dmcf-mid="9kb1m18t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tvreport/20250725155349131rs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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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eeb3b1086bbf3e506d2d5803cc3ec8fde32ba146c70f08dbb46c003ed49e64" dmcf-pid="fn0yjyBW5U" dmcf-ptype="general">[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p>
          <p contents-hash="cb6ef97b73c6e64ac7428208fe54add4a5f6d71eb7d3297b307a50b4a0d86421" dmcf-pid="4LpWAWbY1p" dmcf-ptype="general">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c697f9f19dc7120802be5a30cdd14334afd24c54951be285101371e1f37d331" dmcf-pid="8oUYcYKGZ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다. 인과관계 주장 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fb2c83acb1e9272a6b5bf0d87e74b8af90c5b0d5f9d771c9868477ca82dade5" dmcf-pid="6guGkG9HH3" dmcf-ptype="general">공연기획사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당한 당사자인 만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것.</p>
          <p contents-hash="d301ded2249946df114e2b00d115658f9a7d2969770a0085fd91192e7330d3ac" dmcf-pid="Pa7HEH2XGF"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9b9c667d0033730679dfa0b3335b832b8a67bba8d83db1f733215e9ba38799c" dmcf-pid="QNzXDXVZYt"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절하자 구미시는 "시민들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c557bbeb73076f224dd5f44233292cb8b436bede3f67a172355bafe6f50aad9a" dmcf-pid="xjqZwZf5Z1" dmcf-ptype="general">이에 이승환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김장호 구미 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01b9c9d934847c5ed5a15006a33d0886d5ebbbbe37a0ab16127780f97bb5c9a" dmcf-pid="ypDiBiCnt5" dmcf-ptype="general">그뿐만 아니라 김 시장을 상대로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해당 콘서트 예매자 100여 명과 함께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p>
          <p contents-hash="eb94864a6f407dc6c5f15dfb21b73a7d917e3f88118fd4078d1da1c799a13dc3" dmcf-pid="WUwnbnhLtZ"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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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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