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업계 "AI 데이터, 정부가 원칙과 기준 잘 그어줘야" (종합)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류제명 차관 "데이터 이슈 시급…상시적 공론의 장 만들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qV6cGkG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637b3c9b2239df1a9bfa49b0dc0030dc532de7accbac8d2dbef3eedbef3354" dmcf-pid="UwBfPkHE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0114cvwy.jpg" data-org-width="1400" dmcf-mid="FdnlyqiB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0114cv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01a1eff2877c8e9bb51b5f760b22aaaa9bc84c7541d92b8873f9b20df21c25" dmcf-pid="ufCyH9g2Y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10cdc5b6d28c36c3cd27e1a852fdee0d734ed45da3eea3fe6dd227ac5ba3de47" dmcf-pid="74hWX2aV1u" dmcf-ptype="blockquote1">
           "AI 스타트업 중에는 데이터 활용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가는 곳도 있다. 법률 조언을 들어도 '선사용 후소송'하라고 하더라.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달라."
          </blockquote>
          <div contents-hash="37d9a81b702ef92b3dbfae52c61c8cd18b527b9eca734228f2ff756e8b20de47" dmcf-pid="z8lYZVNf1U" dmcf-ptype="general">
            AI 업계가 'AI 3대 강국'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div>
          <p contents-hash="76ee5218b205aad754fbb8b9d82c8e1283c85c424ebd25e8e011ea08f5145161" dmcf-pid="q6SG5fj4X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서울 마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AI·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p>
          <h3 contents-hash="d63ad444396efbf8f2759f3c69b47ec3edb834dfc1d5bfe4628d4071c5aebc2b" dmcf-pid="BPvH14A8H0" dmcf-ptype="h3">구태언 변호사 "美 포괄적 법률 대신 분야별 규제…中은 규제 풀고 노력 중"</h3>
          <p contents-hash="c9e001181beb809326b7fdabd64c840cae68f3e9dc76a3b4a763fb2c1d920df5" dmcf-pid="bQTXt8c6Z3"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AI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 중 출발선은 풍부한 데이터인데, 우리는 그 데이터가 없다"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국내 AI 데이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6a8184dd1c8c83cc9f5de2b4b6824866fb6fc28f38e61185c3b2498870d0bf2" dmcf-pid="KxyZF6kPtF" dmcf-ptype="general">구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주 단위로 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고 분야별로 규제가 나누어지니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중국은 영상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청소기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0fcb04b74d4cddf4515e2e83668766fcc6bf09cdd1c9ed5dbe2f2270b166c9" dmcf-pid="9MW53PEQYt"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비식별 정보를 과잉 규제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문제도 있어 데이터 유통이 어렵다"며 "결국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 없다 보니 중복 투자가 많고 데이터가 부족하니 뛰어난 AI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p>
          <p contents-hash="bb942cb14ea39e95bd4ce2505698a49ad5ed1700f17c03572526256f3df37ddd" dmcf-pid="23aEm18tG1" dmcf-ptype="general">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로의 디지털 대전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댐' 구축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적 인식 제고 △각 부처의 규제장벽 철폐 등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및 보안 △AI 규제 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c6be7ee1d64079d9988506dc03fbb16f753c97d81ae5463f33d047b6e36ad" dmcf-pid="V0NDst6F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1780vdmf.jpg" data-org-width="1400" dmcf-mid="3UITGKo9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1780vd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38df94fa51eea8efb91f4dccf61ec21323046eaa95b6f92d2f5c49d3d6b8ac3" dmcf-pid="fpjwOFP3YZ" dmcf-ptype="h3">AI·데이터업계 "데이터 활용 법적 제한 많아…정부가 방안 마련해달라"</h3>
          <p contents-hash="d08fc023d4332b8d328c0dc3d76cb9e79ea9270f53bf709bf98891485c685dc3" dmcf-pid="4UArI3Q05X" dmcf-ptype="general">참석한 AI 업계 관계자들 역시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69b9848772e0dca248b0b6e6a3dc409c85bf8d6d3f0f324eba11034293b2464" dmcf-pid="8ucmC0xpGH" dmcf-ptype="general">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해외 AI 기업들의 경우 (실기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데이터를 가져가서 쓰는데, 한국 기업으로서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준수하며 AI 모델을 만들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5ace82762b23548b9eab6c7101ab596a506a8032d9467d75a3a9fd305c91055d" dmcf-pid="67kshpMUGG"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저작권 협회처럼 정부에서 데이터 풀을 하나 만들어 기업들이 데이터를 쓰고 기록을 남긴 다음, 이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면 쓴 만큼 돈을 과금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9ab3fd55dbbcfba8f1fba327bffbaea567aed388a72c1804fe096cc2335816e" dmcf-pid="PzEOlURuZY" dmcf-ptype="general">정진우 트웰브랩스 이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AI허브에 올라간 데이터 외에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구축된 데이터를 양질화시켜 데이터들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중개 및 촉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데이터 안심구역도 그동안은 폐쇄성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많은데, 데이터 안심구역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a0ab2993fa4afbe397449d4fae0c7f2f1d794a9876e1d107a9198bb585ca031" dmcf-pid="QqDISue7tW" dmcf-ptype="general">최홍섭 마음AI 대표는 "사람도 자기가 산 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AI도 데이터 학습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규제를 할 거면 활용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AI 기업들이 활용을 나중에 하더라도 데이터로 학습은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부에서) 시행령 차원에도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7dff7e76448b7db2591aa606070ffe6a38bb4ccb8ddd478001e43a9df044a68" dmcf-pid="xBwCv7dzYy" dmcf-ptype="general">또 "AI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쓸 때 소송 리스크가 크다면, 이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보험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884a07458d34972b7e59a697ff22f9419205e7f92fd4ef374d17b64865f7d" dmcf-pid="yUArI3Q0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3438jnye.jpg" data-org-width="1400" dmcf-mid="0j4MJO3I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WS1/20250725151053438jn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ca62582904e7b161614e3e8de36846e0b8a292a7601676d447656756f046944" dmcf-pid="WucmC0xpYv" dmcf-ptype="h3">류제명 "데이터 이슈 해결, AI 3대 강국 실현에 시급한 사안"</h3>
          <p contents-hash="d851691d67f9b8a84040979b0fd80b6a5606bc5a35b95f5dbc3d62e9cc8c4e25" dmcf-pid="Y7kshpMUXS" dmcf-ptype="general">이날 류제명 차관은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AI 3대 강국 실현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751adeb9cd0587347c80d3ceef135cd4684c20a82bd3135f8dd3e12a85fa33" dmcf-pid="GzEOlURuGl" dmcf-ptype="general">이어 "데이터 활용 문제는 한두 번 간담회나 토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AI 데이터 활용에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끝낼 때까지 이끌고 가야 할 문제"라며 "데이터 규제나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상시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148d8cd9f317fc43905595b29753001626a16d2bcd0625b617e22b3671a0624" dmcf-pid="HqDISue7Zh"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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