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원자력학회,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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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g7LhUlEY">
          <p contents-hash="83fdf47c4fa994da37daea077060002abcacda46ffc1ad1ab10f7bfb07f902a9" dmcf-pid="ZjazoluSmW" dmcf-ptype="general">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f154a359ae478e57bad983259329b2859e16d2d93f56797876f3799fed8e07e" dmcf-pid="5ANqgS7vOy" dmcf-ptype="general">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MR 특별법 제정 시급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05f480c5b859c5825efe808025fb5495116f3dbaae1f2b5c724b9f69910b60" dmcf-pid="1cjBavzTmT" dmcf-ptype="general">학회에 따르면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중이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방시설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SMR을 최우선 배치하고, 정부 부지에 민간 주도 SMR 건설 시 부지 제공, 인허가 간소화, 핵연료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국가 안보를 위한 선진원자로 기술 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1c6029d1e75dbe02eec0107f4cf160537a014894a9701aba66fc6c8593207392" dmcf-pid="tkAbNTqysv"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나라 법 제도는 대형원전 중심이어서 신속한 SMR 개발 및 상용화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으로, SMR 특별법이 이런 속도 격차를 메우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81f2e2d4c5017c7d23310d91655aa7e597a4791dd75436ed4cec5f6b5dd4d2" dmcf-pid="FEcKjyBW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R 특별법안별 분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timesi/20250725150405542hifs.png" data-org-width="700" dmcf-mid="HdhMI3Q0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etimesi/20250725150405542hif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R 특별법안별 분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2f0f518fbbbb579041812f6e554b3d020fda30ff2dae1b41d989c09544ca11" dmcf-pid="3Dk9AWbYIl" dmcf-ptype="general">학회는 이어 다행히 현재 여야에서 3건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각 법안을 소개했다. 최형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시장 진출과 수출에 필요한 속도를 내는데,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기술 개발 내실을 다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고,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진흥 기금 조성을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 데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9f8ec906228991ede94a1d175f41d5ab4e7e328e16a5e34c7ca7eecf940f82" dmcf-pid="0wE2cYKGw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SMR 특별법 제정으로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견고한 원자력 생태계 구축 △안정적인 탄소중립 이행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3a66193b7569cd9c3822126656dacc8188a8640934319623a2c3eef9c4e2a8" dmcf-pid="prDVkG9HwC" dmcf-ptype="general">학회는 또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보완 제언도 했다. △통합 법안' 마련 및 강력한 '원팀 컨트롤타워' 구축 △SMR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안정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보장 등을 통해 성공적인 SMR 상용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17bfc040ec32eb463dda738040cd0aeff2f64f7e3bfadd67ee73bd1ce98fff44" dmcf-pid="UmwfEH2XwI" dmcf-ptype="general">만약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미래시장 상실과 원자력 생태계 붕괴 위기 초래, 기후 대응 능력 약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견했다.</p>
          <p contents-hash="17f465f4e79fe0610a5ff64b85dc91791fb36421697172dd3781acfe7ee83917" dmcf-pid="uZHgYbLKEO" dmcf-ptype="general">학회는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 투자법'”이라며 “국회가 여야의 지혜를 모아, 장점을 아우르는 최적의 SMR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a6f38fd7642dada0acd72292e114b601d1aa183e0b7e8e5d8360661ae29762" dmcf-pid="75XaGKo9Es"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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