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학기술계에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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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1ec552379df0c7660fcc046881805ff8b21dcbda1cf6120f15b3c2d3a4bfce" dmcf-pid="GFooQEXD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akn/20250725142927987aasd.png" data-org-width="745" dmcf-mid="Wo22pxwM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akn/20250725142927987aas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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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서울 바이오허브를 찾았다. 인수위를 꾸릴 여유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다. 배 장관의 발탁은 파격적이다. 국내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삼성·SK를 거쳐 LG에서 인공지능(AI) '엑사원' 개발을 주도했던 40대의 젊고 참신한 '현장 기술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근엄한 장관에 익숙했던 과학기술계에는 신선한 충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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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ec938c88dfcc5d5dd51c317bcfe034b85e1925da626bfd44bcc02028110391" dmcf-pid="X0aaMw5rNe"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선택도 절묘하다. 실험 입자물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고, 2007년부터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국제공동연구단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현장 기초과학자'다.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아끼지 않았고,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도 유별났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까지 AI 전문가라는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과학 홀대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내는 탁월한 선택이다. 관료 출신 구혁채 류제명 1·2차관과의 균형도 돋보인다.</p>
          <p contents-hash="2c9fc3ba1a7200bf6e8b1b814db4216a114cb0248cd0a72f2e9c67de4b6a2300" dmcf-pid="ZpNNRr1mgR" dmcf-ptype="general">지금 전 세계 과학기술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해 왔던 미국의 과학기술 투자가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있다. 기초과학·보건의료·환경 분야가 대표적이다.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절망적인 반(反)과학기술적 성향 탓이다. 세계 과학기술계의 자원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중국의 거센 '과기굴기'도 불안하고, 미국의 거친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의 과학기술도 어수선하다.</p>
          <p contents-hash="a7a4699b2bbfc305300cbb54937accaa180ea8a9f16f5a3f60dbe9b290a3d9ac" dmcf-pid="5UjjemtscM" dmcf-ptype="general">우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돌발적인 폭탄선언에 이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졸속 감축의 여진이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모든 과학자가 연구비를 갈라 먹고, 나눠 먹는 '떼도둑'(카르텔)으로 전락해 버렸고, 의사들도 '악마'와 '처단 대상'으로 내몰렸다. 결과적으로 풀뿌리 기초연구의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졌고, 삭감한 예산의 복구를 핑계로 뜬금없이 내놓은 '퍼주기식' 글로벌 R&amp;D도 길을 잃어버렸다.</p>
          <p contents-hash="2d096795148c7e2e8f67e1a1afb7318a619e19595c01f6bbafc497bac5f327d3" dmcf-pid="1uAAdsFOk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어깨가 무겁다. 진흙탕에 깊이 빠져버린 과학자·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기정통부가 '카르텔 발언'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한다. 우리 과학자의 '기'를 살려주지 못하면 'AI 3대 강국'의 꿈도 허무한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의욕적인 AI 투자가 애써 일궈놓은 과학기술을 휩쓸어버리는 쓰나미로 만들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약속도 필요하다. 임기가 끝난 한국과학기술원(KAIST)·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과학기술 기관장의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 분명한 '혁신'은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p>
          <p contents-hash="1e7e71d81ddf1871a6b49e4bfe57702fe6fb040a86ab0402805e125d24536227" dmcf-pid="ttLLPkHEa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과학자의 '윤리 회복'을 위한 자발적이고 강도 높은 '자정'(自淨)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한림원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연이어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물론 개인적인 일탈을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면서 과학기술계를 구정물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폴리페서·관피아가 설 자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과총이 2004년에 제정한 '과학기술헌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자정 노력의 출발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dcb520229fe8036ece46536bc274a2c3eef01a6762a22f426d5fe2eecda1419" dmcf-pid="FFooQEXDoP" dmcf-ptype="general">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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