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안보·경제·기후위기 세 토끼 잡는 법"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자력학회 "세계는 SMR 개발 속도 전쟁, 특별법이 우리 기술력 날개 달아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1RcYKGkx">
          <p contents-hash="11528d1ab1f0f0f94f1864a5ae867c04c438e624cfc3a11f3a378c1ee2004101" dmcf-pid="BftekG9HAQ"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 투자법이다."</p>
          <div contents-hash="01f9d946463e706b0ff1a4839c506eed169eae99e56f89aed94ef75ad730e755" dmcf-pid="b4FdEH2XoP" dmcf-ptype="general">
           <p>한국원자력학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이어서 SMR의 신속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962a18992aaf6f705e6c8e02a163db8355190439da0a4657a34a30164b96db" dmcf-pid="K83JDXVZ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왼쪽)과 문주현 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akn/20250725143443981bvgy.jpg" data-org-width="745" dmcf-mid="zUFdEH2X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akn/20250725143443981bv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왼쪽)과 문주현 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2fedeebeb96ee46bf5540ce606deba50f5915f11a9ff546e47262da7108844" dmcf-pid="960iwZf5A8" dmcf-ptype="general">SMR은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e) 이하의 일체형 원자로다. 크기가 작아 조립과 이동이 쉬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별도의 부지 선정 없이 기존 발전소 부지 등에 설치하거나, 가동 중인 공장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24f242d1b4c685505513b00ee9f91c24a8fac68c41efb060480c1b2c0dd2f398" dmcf-pid="2Ppnr541o4" dmcf-ptype="general">또 외부 전력이나 운전원 조작 없이 원자로 스스로 자연력만으로 안전상태를 유지하는 '피동안전개념'을 적용,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는 2012년 SMR 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SMART(스마트)를 보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c6335982441fa4fec8f25c738459070d91d38b3fd33f64c583aa82fe2c2e924" dmcf-pid="VQULm18tkf" dmcf-ptype="general">원자력학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위한 선진원자로 기술 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BN)'를 설립하는 등 세계는 지금 SMR 개발 속도 전쟁 중"이라면서 "SMR 특별법은 이 속도의 격차를 메우고, 우리의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적 기반"이라고 서둘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9352f294402c0433e5d14408931fba11e84a0e6485d90b7e755396547793544" dmcf-pid="fxuost6Fk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회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이 3건의 SMR 특별법을 발의해 SMR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c6fe5bf656f5584eeeca328362bd7939f14b90a693ed4d36338cea99fd50f2b" dmcf-pid="4M7gOFP3a2" dmcf-ptype="general">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 제정으로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견고한 원자력 생태계 구축, ▲안정적 탄소중립 이행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e12cfb91842554cfb7c18ed345ca80e6d8b683604d1a55641e20b9f9015fa77" dmcf-pid="8RzaI3Q0N9" dmcf-ptype="general">이기복 원자력학회 회장은 "SMR의 성공적 상용화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원팀 컨트롤타워' 구축과 SMR 인허가 과정의 패스트트랙 명문화,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안정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보장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b5257f90f423bca3ee5ec874c9747a1c3219e9c0bd9c4c3e3f0b7b830462108" dmcf-pid="6JbAlURuNK" dmcf-ptype="general">SMR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연간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SMR 시장을 상실하고, 원자력 생태계의 붕괴로 32조원 규모(2023년 기준)의 원전 산업이 고사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p>
          <p contents-hash="7d0475d6dea98ce7bf6f4ba395098f4b8b6dbdb3b1f590a37fbdc98c99414bf2" dmcf-pid="PiKcSue7jb"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우리에게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 있다. 남은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라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최적의 SMR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f6df8014ae37f5ab091cc59c905337b077683faeee80c9afffd9591cfec2076e" dmcf-pid="Qn9kv7dzgB"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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