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메이지 유신 중인데.. 韓, 규제에 발 묶여 있다”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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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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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ec82cd8dec187fa9bca27fb0a7b90bb0997941dda5eecd9f87f8e513e3791d" dmcf-pid="W6rQpgva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모습. 사진=박성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fnnewsi/20250725132837598lsfv.jpg" data-org-width="800" dmcf-mid="xzwP0oSg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fnnewsi/20250725132837598lsf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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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모습. 사진=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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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ab9ecacdb6b8409e98152064abaf7e0d7995655d3d3a2bafb9a38bb337c7e67" dmcf-pid="YxOR7jWAaz"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모두 유연화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AI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데 옆 나라 한국은 여전히 여러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 
           <br>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AI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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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fde6fa61b4e02a604812ccf77cd34f1e792fa7ae1424fc0c8b236137a64ea9" dmcf-pid="GMIezAYcg7"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구 변호사가 '한국의 데이터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제한 다음 업스테이지(거대언어모델), 셀렉트스타(데이터 가공·구축), 트웰브랩스(영상AI), 더존비즈온(공공기관·의료AI), 마음 AI(피지컬AI), 루닛(의료AI) 등 AI·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이 토론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기업들은 AI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1c6634f5a168f6f978445f7ca2d45cffa0c22271a890d2565632ae58f473d28" dmcf-pid="HRCdqcGkAu" dmcf-ptype="general">먼저 구 변호사는 AI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풍부한 데이터 및 관련 규제 혁파를 꼽으며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구 변호사는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민간이 비식별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환경이 조성돼 사실상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다”고 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의 '세이프 하버' 방식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등 18가지 항목을 데이터에서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3f6fc58c896d8a6ca1f77fa0f2cccc7ea645059ce94d3042ca5253792209049" dmcf-pid="XehJBkHEAU" dmcf-ptype="general">이어 AI 학습 관점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정보 과잉보호 △데이터 유통 저해 △형사처벌 규정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식별정보를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그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AI 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 구 변호사 설명이다. 또 개인 식별 목적이 없는 학습조차 개인정보 처리 범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해외와 달리 형사처벌 규정을 둬 AI 업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461ac3ab47b0415a7539b1c2ff0b5a6f5254a0898b401e8ad262b3d5395baf4" dmcf-pid="ZdlibEXDAp" dmcf-ptype="general">토론 세션에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교과서, 공무원 시험, 수능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관련 기관에 모두 거절당했다"며 "최근 정부가 KTV 영상 저작권을 전면 개방한 것처럼 다른 공공 데이터도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7541f7bd8a27c38ec4fbbf6688f7a598179da18c6a4a5bfd5c4aad0728e76de" dmcf-pid="5JSnKDZwg0" dmcf-ptype="general">최홍섭 마음 AI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빠르게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최 대표는 "국회 입법 절차가 통상적으로 1년 반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부터 신속히 추진해 AI 발전 시간을 앞당기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서 마음 놓고 AI 개발에 집중하게끔 정부가 보증 보험 개설을 고려해주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p>
          <p contents-hash="9abf8a5eb5c9b79595724acdc27600e12fd721f59ad5ad3be8df0f5054f9fe84" dmcf-pid="1ivL9w5rj3"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br>#개인정보보호법 #AI #데이터 규제 </p>
          <p contents-hash="ba4229a9863266efa584706d2454fd822c1cf68b7b5998cb87d4f14cc188b5d8" dmcf-pid="tnTo2r1maF"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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