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미국 AI 전략, 한국 자립성 위협할 수도"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OSA, '미국 AI 행동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검토 보고서 AI 규제 환경에도 영향…국내 AI 생태계 '하위 공급자'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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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집권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AI 행정명령 보여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32858148unvi.jpg" data-org-width="500" dmcf-mid="5yUtObLK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32858148unv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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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2기 취임 직후 서명한 AI 행정명령 보여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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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오지은 기자 =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출을 장려하고 미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행동 계획'이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미국 AI 행동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검토 보고서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AI 정책으로 미국 AI 기술 활용이 강요되는 등 우리나라의 AI 자립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규제 환경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신생아에 빗대며 과도한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했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중인데 AI 기업에 대한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AI 규제 철폐 기조가 변수로 추가되게 됐다. 
 글로벌 AI 업계가 AI 학습 데이터 활용 등이 자유로운 새 규제 환경에서 경쟁이 격화할 국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도 "미국이 국제표준 논의에서 산업 진흥 쪽 입장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가 그동안 EU 등과 함께 논의한 AI 윤리 및 안전장치와 상반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미국 AI 기술을 하드웨어 제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풀스택'으로 동맹국에 수출하는 정책에 관해 미국 AI의 글로벌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하면서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설했다.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들이 저비용으로 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신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구조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조달과 신사업 실험을 쉽게 만들 경우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과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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