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특정해달라”...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첫 변론

작성일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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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10cc55115ae2820828fc19897df1b2f4e1aab0b6781cbd71bf0417790e2167" dmcf-pid="bi5tEURu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승환.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startoday/20250725132702336rrfp.jpg" data-org-width="658" dmcf-mid="qn5tEURu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startoday/20250725132702336rrf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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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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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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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5c1befdfdcdd66ff03b6e15beb6ef138367530abe100fa8cd1840ad112dfb9" dmcf-pid="9n1FDue7t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c188e77a2def37176b1127fce9557185900c390b8bb13247e0089ce789bdc95d" dmcf-pid="2Lt3w7dzYn"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인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라는 것.</p>
          <p contents-hash="dacc1382cdfb65130f4dea16f78e6b34cb6225c21b3b0889f3c8fa0ec407dcf5" dmcf-pid="VoF0rzJqZi" dmcf-ptype="general">두 번째 변론기일은 9월 26일 열린다.</p>
          <p contents-hash="cc77e88e08702db5c880401a1fa000ab83e6559613b6016e0cea24dff1ba72fc" dmcf-pid="fg3pmqiB1J"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콘서트 이틀 전 구미사장이 대관을 불허하며 콘서트가 취소됐다.</p>
          <p contents-hash="25c6ca06dd33a160f57d7b4c4869b18059afc34190a46410e98bcbe7acb2a0f8" dmcf-pid="4a0UsBnbHd" dmcf-ptype="general">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279cf3589632ce00346d9757923a7a5a8224ec138ab156d83284e3a9e13bac41" dmcf-pid="8NpuObLKHe" dmcf-ptype="general">아울러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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