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디지털자산시장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 시장 개방도 현저히 떨어져  가격 불리해도 해외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금액 모두 해외 유출 “외국인 개방, 새 수익모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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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산업 육성의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13908735qorj.jpg" data-org-width="730" dmcf-mid="KDc6IKo9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13908735qor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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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산업 육성의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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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친 가상자산 정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산업 육성의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가상자산시장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시장 개방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개방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열기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개방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 글로벌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빠르게 적응한 시장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 기준 글로벌 거래소 순위 5위권 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로 제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투자자없이 개인 투자자만으로 세계 상위권을 기록, 국내 투자자들의 열기를 실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열기에 비해 시장의 개방도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이 제기돼왔다.
 한국은 2017년 금융 당국의 구두 행정지도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과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다. 그 결과 외국인은 국내에 투자할 수 없고, 국내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김치 프리미엄(국내 디지털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 가격 왜곡, 시장 고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는 불리한 가격에도 해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수수료와 적지 않은 거래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이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유입이 단순한 개방을 넘어, 시장 안정과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외화 유입과 거래 수수료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연결되며 새로운 과세 기반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수익모델이자 디지털자산을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고객을 확보한 거래소는 기업가치 상승, 인재 유입,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산업의 외연 확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조언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46만명에 달한다. 우선 이들에게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통해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미국의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도 KYC를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 역시 글로벌 고객을 수용할 기술·운영적 역량은 충분하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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