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논의 본격화…빅테크 비상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8월 ‘온플법’ 논의 다시 본격화 예상 ‘독점 규제법’ ‘거래공정화법’ 투트랙 미국 압박에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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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사옥(왼쪽)과 카카오의 판교아지트 [연합 ·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14106723mkcu.jpg" data-org-width="704" dmcf-mid="qu3l2r1m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14106723mk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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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사옥(왼쪽)과 카카오의 판교아지트 [연합 ·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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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온플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부활을 예고했다.
 문제가 됐던 역차별, 이중 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미국 통상 마찰로,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결국 국내 기업만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기업은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로 자칫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안방 시장까지 뺏기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심사는 다음달로 미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만큼 다음달부터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등이 담긴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 대다수가 온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등도 대상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고려할 때,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돼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을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국의 빅테크 기업이 영향권에 들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 천문학적인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든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이 심한데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나”며 “결국 잘 크고 있는 국내 기업들만 규제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줄줄이 미치는 파장도 어마어마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대상이 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각종 신사업, 기술투자, 인수합병(M&amp;A) 등에서 활동 보폭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시간 싸움’이 생명인 AI 등의 기술 경쟁에서도 몸집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빅테크에 이어 치고 올라오는 중국 플랫폼 기업까지 가세해 결국 안방까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된다. 알리, 테무 등 저가를 내세운 중국 플랫폼 기업의 공세까지 더해져 그나마 지켜오던 ‘플랫폼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튜브 등에 장악된 일부 플랫폼 분야에서 간신히 지켜오고 있던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중국 공세까지 더해져 외산 플랫폼에 국내 안방까지 내주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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