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액션플랜' 가동한 트럼프, 美 AI 주도권 잡기 총력…韓 생태계 위기올까

작성일 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자국 중심 AI 생태계 구축 위해 규제 완화 시동…韓, 진흥 초점 대응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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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AI 액션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AI 분야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강한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 행정명령 3건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각 주의 과도한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취지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3건은 ▲정부 조달에서 '편향된 AI' 배제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AI 기술의 수출 촉진 등으로 AI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AI 경쟁을 시작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 아기(AI)를 키워야지 정치나 바보 같은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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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코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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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업계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일이 글로벌 AI 경쟁 심화를 통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업계에선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AI 기술 전 스택의 수출을 장려하고 ▲자국 오픈소스 AI 프로젝트들을 통해 ▲자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정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미국 AI 기술 활용이 강요될 경우 AI 자립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이 개방한 AI 모델 아키텍처나 인터페이스가 전 세계 개발자 사이에 널리 쓰이면 공식 국제표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국제표준 논의에서도 산업 진흥 쪽 입장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논의한 AI 윤리 및 안전장치와 상반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의 과도한 사전규제나 신중한 접근만 고수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질 위험이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 통제 체계 강화가 예상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업계에선 미국이 이번 일을 통해 동맹국에 미국 AI 기술 전 스택의 수출을 장려하고 적대국은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다. 또 미국 AI 모델의 공개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미국 AI의 글로벌 의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도 해석했다.
 이 탓에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개방형 생태계가 확산될 경우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 주체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근간은 미국 빅테크나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장악하고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현지 응용에 그치는 가치사슬 종속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미국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조달과 신사업 실험을 쉽게 만들 경우 우수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AI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해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소지가 커진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적은 신생 기업이나 스타트업 서비스에 치명적 신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의 AI 액션 플랜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해 자급자족 기조를 강화하며 반도체 생산 역량 복원에 적극 나설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봐서다. 
 또 미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늘리게 되면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인텔 등 미국 기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점유율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는 한국 기업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판로를 제한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첨단 AI 칩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집행을 강화하고 위치 확인 기술 등을 동원해 통제 회피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동맹국에도 미국의 통제를 따를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첨단 장비·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기 수익 감소와 함께 중국의 자급화 가속에 따른 장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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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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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확산하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들이 저비용으로 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우리나라가 동맹국 위치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GPU 등 AI 인프라 구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과 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협력 연구를 통해 시장 접근성과 기술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동맹국가와 AI 반도체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안정적 시장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진흥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조만간 관련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으로, 업계는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AI 패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규제법인 'AI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미국의 대중 경계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 맞춰 대응 전략을 하루 속히 재정립하고 산업 진흥 방향으로 실행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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