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민·당근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 실태점검…안전조치·불필요 관행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Edxw5rlE">
          <p contents-hash="d5d804c81726c89928244737bc15b6bc378179478f92abcf9e307332b5317f58" dmcf-pid="GjDJMr1mv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에 대한 안전조치, 불필요한 동의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d3a784f57f6690ca16260fc4b1f86b1b09100b247f673c661db9e91ac65459" dmcf-pid="HvGmEXVZ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inews24/20250724174528227qnnk.jpg" data-org-width="580" dmcf-mid="WHpylue7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inews24/20250724174528227qn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fc8a6c8ab612e6dc0c36a300705686db64d88676b658b98603ba2f301fb9de" dmcf-pid="XTHsDZf5T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27bd2b5177f94598acf5e9f0fbdb5878b3da04905a4fd93aae6c6873aad6fa98" dmcf-pid="ZyXOw541hj" dmcf-ptype="general">'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쇼핑·금융·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81efc88cbb6e1d6f7624e120cfbd6f4adc3bcd8e24e901ad8ffe22a74e98003f" dmcf-pid="5WZIr18thN" dmcf-ptype="general">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 간 연계로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과 통제 없이 공유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d07ad5b17d6e765ae341a4e802f237cc3a600494f9e383aabc63907c3628fac6" dmcf-pid="1Y5Cmt6Fv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슈퍼앱은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방이 호출하고 상대방이 응답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별도 구축된 분석용 DB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공유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63790965f9c871261762a08f5d1ff9f7d770646ca7f510a932d663c6471dbc5e" dmcf-pid="tG1hsFP3y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9ffc39cbb8d532410c667b681ec2b0dd05f930577f8ff5e2a7d31ae04eecfa5" dmcf-pid="FHtlO3Q0C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아울러 사업자 대부분이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법적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해 별도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d49cc13504b18cdae2ece5f8b734f508347a838fe4d05b169249547dd864674" dmcf-pid="3XFSI0xph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이용자가 필요한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사용자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59d6ee845196bce4bb30527e0bc034d7bce33fb8a71260a7840d54a19b663e7c" dmcf-pid="0DOgiCphSn" dmcf-ptype="general">정보 동의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 마련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 안내 편의 강화 등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bc366655f469a9cc7838e86c374a051c1c45e36dfc2af735ee2d5dc4dbf369a6" dmcf-pid="pwIanhUlW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살피고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deacbb6e5d4e93786b827c65748933f90aa962bd5e2ac23dd50a20c201f8da1" dmcf-pid="UrCNLluSTJ"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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