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AI 강국’ 주도권 위해 규제 완화 시동 건 韓‧美 정부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pAfjWATa">
          <p contents-hash="e285c9fac559485baf5fea33ab7dc46a98fab45022d3bb1fb81ad7d8e2c31910" dmcf-pid="tQUc4AYcvg" dmcf-ptype="general">국가 간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달아 AI 규제 완화 채비에 나섰다. AI 기술력 확보가 단순한 산업 차원의 경쟁을 넘어 국가 주권 차원의 전략적 경쟁으로 격화하면서다. </p>
          <div contents-hash="092565ec0a5faf7a26b105487f9cf0b2ed507e5accf51ac7bf2c567e9e0b3ca5" dmcf-pid="FDRGAYKGTo" dmcf-ptype="general">
           ━
           <br>
           <p> 무슨 일이야 </p>
           <br>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AI 액션 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액션 플랜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AI 혁신 유도, 신속한 데이터센터 구축, 동맹국과 우방에 대한 AI 기술 수출 확대 등의 전략이 포함됐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b3854a8aaa2b2088f4f9ca739c9748bf52b73ad068c3d6ba40205d4a149a79" dmcf-pid="3weHcG9H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joongang/20250724172303045xmgo.jpg" data-org-width="560" dmcf-mid="6vVSLluS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joongang/20250724172303045xm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933001384624f81c48b2c08c195bc37d2b6e89a787036beda022061ff38a46" dmcf-pid="0rdXkH2Xln" dmcf-ptype="general"><br> 이 전략들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AI 규제 철폐’다. 액션 플랜에 따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AI 개발·활용을 가로막는 현행 연방 규제를 제보받아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관리예산처(OMB) 주도로 모든 연방 기관의 규정, 지침, 행정명령 등을 점검하여 AI 발전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들은 개정 또는 철폐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aa9e5d0aad2a385b9b60a16364c305184342bc08c9e96a009db5ac3ca51707c9" dmcf-pid="pmJZEXVZli"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AI 관련 인프라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환경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활용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도 담겼다. 원자력 분열·핵융합 등 신형 발전원을 가능한 빨리 전력망에 연결해 발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p>
          <div contents-hash="240919d36e6f70459e8039c7c475ced93da0cf633cbeafdf30a601e726454470" dmcf-pid="Usi5DZf5hJ" dmcf-ptype="general">
           ━
           <br>
           <p> 한국은 어때 </p>
           <br> 한국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규제 완화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2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시설을 직접 점검한 뒤, 주요 기업·협회·학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센터 구축의 주요 장애물인 각종 인허가 문제와 전력 공급 문제, 인근 주민 반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cc759a6cbf5f5293755e12748db4af7b9d08e9213ddb49d5521277416b14a9" dmcf-pid="uOn1w541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세종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joongang/20250724172304384xoaa.jpg" data-org-width="559" dmcf-mid="5kNpI0xp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joongang/20250724172304384xo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세종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20e5bd193d980ed936a955c681f51c7bf946011807ba92a0676f5ea328d546" dmcf-pid="7ILtr18the" dmcf-ptype="general"><br>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데이터센터에는 실제 근무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주차장 등 과도한 건축 규제가 걸려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전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길고 복잡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지하까지 파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3년 가까이 걸리는데, 인허가에만 16개월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토지와 건물 등 데이터센터 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8ba24e1e23f0d3fe99612429d871e75d8f63ac6b9bb8952608f4882342f9b97b" dmcf-pid="zCoFmt6FlR"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업계가 요청한 각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한국 AI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단순히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0a6226f555a3fd60557d08280ec4344e0e2ffc74f15fba1db6155ae2a0d6e5f0" dmcf-pid="qWkzS7dzvM" dmcf-ptype="general">
           ━
           <br>
           <p> 이게 왜 중요해 </p>
           <br> 현재 전 세계는 AI 패권 경쟁에 한창이다. 미국과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AI 기초연구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I 기술이 국방·안보 분야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산업군에 속속 파고 들면서 한 국가의 AI 역량이 국가 주권과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인프라 핵심이 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5420c5eefaabd38c34ee62b2167616007a5aae000a86bbd2ab2c9b49a503f32a" dmcf-pid="BYEqvzJqWx" dmcf-ptype="general">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팩플] ‘AI 강국’ 주도권 위해 규제 완화 시동 건 韓‧美 정부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