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수술·정신질환 치료 보상 확대…두경부암 수가 최고 80% 인상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제13차 건정심 회의 개최 고난도 두경부암 수술·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보상 강화 “기피 심한 필수의료과 현실 반영…보상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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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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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두경부암 수술처럼 난이도가 높은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갑자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치료가 급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수가 신설,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경부암은 눈과 뇌를 제외한 머리와 목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입, 코, 인두, 후두, 혀, 침샘, 갑상샘 등이 모두 두경부암의 발생 부위다.
 두경부암 수술은 수술 난도가 높고 회복 과정이 까다로운 반면,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기피과로 꼽혀 왔다. 실제로 올해 서울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 지원자가 나온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관련 수술 24개 항목의 수가를 20~80% 인상하기로 했다. 인접 부위까지 침범해 함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과 시간 소요를 반영해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기도 폐쇄 등 중증도가 높은 수술 5개 항목도 15~55% 수준으로 수가를 올린다. 수술 이후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데 쓰이는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술’도 새로 수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뜻한다.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하반기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간 ‘입원료’가 별도로 산정되도록 했다. 입원 초기에 해당하는 14일 동안은 가산도 적용된다.
 또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이뤄지는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는 수가를 100% 가산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 횟수도 늘린다. 정부는 발병 초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의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과 수가 항목 중 하나였던 ‘격리보호료’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꾼다. 이는 억제나 강박 조치와는 관계없이,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할 때 적용되는 수가다.
 이와 함께 의과를 함께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기관에서의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새롭게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180만~34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올해 3월 기준 중증수술은 2만7534건에서 4만293건으로 늘었고, 입원 환자는 13%, 외래 환자는 5% 증가했다. 의뢰·회송 건수도 2.5~3배 증가해 진료 협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를 맡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전문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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