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명예훼손’ 이근 대위,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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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폭행 혐의’ 법정 향하는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sportskhan/20250724165132125sbod.jpg" data-org-width="1100" dmcf-mid="W0vE5I0C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sportskhan/20250724165132125sbo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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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폭행 혐의’ 법정 향하는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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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779f734c9e690cc5065105e769af137f6d7c1269fe4116c68b14ad53aac5f2" dmcf-pid="HpMbg8c6ul" dmcf-ptype="general"><br><br>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br><br>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또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br><br>재판부는 이날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며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br><br>이씨는 재판부에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br><br>이씨는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br><br>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br><br>그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br><br>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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