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 망 공짜로 쓰지 말라"…정당한 대가 논의 국회로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br>이해민 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상식 제도화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72NPEQ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6a76969ba681a4f46902daf3161e21d5e0c134f396aaf8a6fae4003a1115d" dmcf-pid="XgK6Eesd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akn/20250724162637395mugd.jpg" data-org-width="745" dmcf-mid="G5ONWDZw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akn/20250724162637395mug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8d0287776c140b9c2b2575e92e87aac931a2b8c72c4cca53d207ceca89a3c41" dmcf-pid="Za9PDdOJoh" dmcf-ptype="general">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1c4f8e00cdbd1d199555977809e1002ea1dcddbb6c3d91899d900489dca865e" dmcf-pid="5N2QwJIigC" dmcf-ptype="general">유튜브,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이 주요 쟁점이다. 통신사에 전가된 비용이 결국 요금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bd2d5461689891a829be48db90b4b465db5dd00fde1173ad93d0f6d05e5c3e0" dmcf-pid="1jVxriCnAI"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자 부담'이라는 원칙 회복을 입법 차원에서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미국이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과 외교적 대응 논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cf8fd61b5c1019c1d37c35a31ccd28ca003167953d29382bf65e58c00211701" dmcf-pid="tAfMmnhLkO" dmcf-ptype="general">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p>
          <p contents-hash="6bee2f68a4b32ef0c7b1ff2bca5cf59962abfcdb2cb1c106493a37a753bfc8a2" dmcf-pid="Fc4RsLlocs"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대가 문제는 상식적인 계약 원칙의 문제"라며 "유럽연합(EU)도 디지털네트워크법(DNA법)을 재추진 중인 만큼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368ca8ae87bcb97bdeb5a06ca2c0a86268aaaf8d3158bd976d269f18dbd871b" dmcf-pid="3k8eOoSgAm" dmcf-ptype="general">김우영 의원은 "공정한 망 이용 원칙은 결국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글로벌 CP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67e0e4888850ae25c21683622fec7b394edfd3ff2d417337e7615bf35ebf68" dmcf-pid="0E6dIgvaor"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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