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비 감면 추진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사·유료방송사 동참⋯이동전화 1회선 전액 감면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1tl1CphCh">
          <p contents-hash="98fc60b981c709bcb38f5b6a66f305d8a74450a897303476c817b857349a5be6" dmcf-pid="FtFSthUlS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동시다발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beab308885b0f303658442fb81197de75682342fa5769d58afaca29c8847bc" dmcf-pid="3gaPg8c6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집기류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inews24/20250724161405629wvzu.jpg" data-org-width="580" dmcf-mid="5yvkSAYc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inews24/20250724161405629wv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집기류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c209370e4e1d7068760897a460e19dbfb6d90958e891f45879be7300fa0f12" dmcf-pid="0aNQa6kPlO"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5dc603030d88a48cbf46d44d644bd90c4979d267ab5e1633dbbc7c1a2202960" dmcf-pid="pNjxNPEQWs" dmcf-ptype="general">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04e700a1939beb9537c0a642fe06f451571407a8034d8e81f9d2ca11cd29a3c" dmcf-pid="UjAMjQDxvm" dmcf-ptype="general">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유료방송사(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3d369714e1ca7057b3cc5526790cbaf4cc98ea0de031ba29d0123d2f71a7c6b" dmcf-pid="uAcRAxwMSr"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692a61697fa4fe108f97dccc84cf2fda7e7e3e4256e878f85ab97a17ca29554" dmcf-pid="7ckecMrRTw" dmcf-ptype="general">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p>
          <p contents-hash="446d64b8601459585bb7da137a3ea3e602566af804f3bf1fd692fd5c66e32e35" dmcf-pid="zkEdkRmeCD" dmcf-ptype="general">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p>
          <p contents-hash="abf2805bceaffa29d680f66a783f5e7ed0b37b66c557fdc8503ab173a63af1bd" dmcf-pid="qEDJEesdC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p>
          <address contents-hash="6b5d5068c78438d0edd48be80fb28c60109e3d57cbf4d22a946ebac21956e961" dmcf-pid="BDwiDdOJvk"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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