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전환은 위험한 발상…무늬만 합의제, 이건 고쳐야"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진순 성공회대 교수 '방통위 개편 원칙과 방향' 토론회에서 지적<br>"독립적 합의제·방통위원 추천·정족수기준 개선 등 진짜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br>"매체별 분류 따른 부처 업무분장은 규제 사각지대·규제 공백 불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1s7YKGXu">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uBtOzG9H5U"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8ae53d9fb38a172e82188896c3a00181aadeccbd405fb133b405724de976c1" dmcf-pid="7bFIqH2X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의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으로 24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7.24.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60900732gwcx.jpg" data-org-width="720" dmcf-mid="p7yA1Cph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60900732gw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의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으로 24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7.24.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bf98596b1eb0637ef1dbf971f039ff7cd7a9608181d936e65e06e178404c5a" dmcf-pid="zK3CBXVZG0"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미디어 업계의 공공성 위기, 산업 위기 등 이중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efb6c4ac4e8d4c6492a49e11180ad7dcc57f895e6b0b6142d5ca5bf90dbc416" dmcf-pid="q90hbZf5G3" dmcf-ptype="general">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의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으로 열린 '방통위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c992f0154b0e0000f106b4231fb5cc1cfba61248abf65e104ad01459937a3e8" dmcf-pid="B2plK541tF"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시대 미디어통합기구 개편방안' 연속토론회 첫번째 순서다. 이날은 새로운 정부기구 조직안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후 토론회에서 기구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5d116a6920f5e9c24196910c45568f0a1816efcab43bbac4f2d8329e75284adc" dmcf-pid="btTj5I0Ctt" dmcf-ptype="h3"><strong>"독임제는 위험한 발상…매체별 기계적 분류 안 돼"</strong></h3>
          <div contents-hash="d6d90d8541986c6c5f90ebeb9a75edc1a6c6bee90d97e753698c0be96a8b8d22" dmcf-pid="KFyA1CphH1" dmcf-ptype="general">
           <strong>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미디어 정책기구 독임제 전환 목소리에 대해 "독임제는 지난 시기 수많은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방안"이라고도 했다.<br><br> 다만, 현행 방통위 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1기 최시중 위원장 때부터 무늬만 합의제인 실질적 독임제였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이 아닌 무소속 독립적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 방통위원 추천과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족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전문가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논의를 거쳐 합의제를 합의제답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아울러 이 교수는 "매체별 기계적 분류에 의한 부처간 업무 분장으로 중복규제와 관리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며 "중복규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이라고 말했다.<br><br> 그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 규제를 철폐할 게 아니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해서 초래되는 모든 피해의 당사자는 이용자 시민들"이라고 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c0b14e7b70634dcf6ac3eb9ebb8ee9b7a91c59cdddd148c37d625fe18c92987" dmcf-pid="93WcthUlt5" dmcf-ptype="h3"><strong><strong>"부처 나뉜 권한 한 데 모아야…사무처에 많은 부분 위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e04acb69c67fb57977013aeea2f9ea06ff90b58fcd4eb2e12546a9dbef9d5bb5" dmcf-pid="20YkFluS1Z" dmcf-ptype="general">
           <strong> 다른 토론자들도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출신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미디어 시장 공공성 위기와 산업 위기까지 겹친 이중적 위기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방통위든 과기정통부든 문화체육관광부든 합의제든 독임제든 방송 미디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찌됐든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br><br> 양 소장은 "과거 재허가를 한 번 받으려면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둘 다 왔다갔다 해야 했다"며 "그동안 부처를 나눠 권한을 행사한 걸 모을 때라고 생각하며, 권한과 책임을 한 데 모으되 합의제로 가야 한다. 합의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사무처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br><br>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저는 방통위 독임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 장악 없다는 기치 하에 방송3법을 다음달 중 본회의에 상정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br><br> 최 위원장은 이어 "(독임제 반대는) 과방위원 대다수의 생각으로 과방위원 의견이 나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bbd00d220baf467c1d75088a0990c28733b189ff9fbd4291ae422bbfc3bf3356" dmcf-pid="VpGE3S7vXX" dmcf-ptype="h3"><strong><strong>시청각미디어통신위 신설 움직임…관련 입법 추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f1689b99abb6c8693ba81e9faeba649e2a19a369c2bfca5e06f2eebee7f03c08" dmcf-pid="fUHD0vzTYH" dmcf-ptype="general">
           <strong>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국회 과방위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도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br><br>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원화된 구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br><br>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해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를 심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법을 어길 때는 탄핵 소추 대상이 되게 한다.<br><br> 김 의원 등은 방통위 개편 관련 법안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정리할 방침이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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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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