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도 공정한 망 이용해야”… 국회, 디지털 통상 압박 속 토론회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김우영 의원 공동 주최<br>외압 아닌 상식의 제도화 필요성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0PebLKrF">
          <p contents-hash="05086a059600c7c6d08f8320175d19b49db4bd9e3da57c39eba99bcbd7196e37" dmcf-pid="uxpQdKo9D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분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공정한 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p>
          <p contents-hash="924696279a7963da2934816f67b5e5ad60ccb5b7750194fef884ee440b8f52d5" dmcf-pid="7MUxJ9g2w1"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b53a7c1dbbab27cb5088044e9aa758263b0f23e266c6f4f82d13abd7a30a65" dmcf-pid="zRuMi2aVr5"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이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8월 1일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에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정책 대응 논의까지 포괄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753c95a9425c5d2070f2c67df3339b667dfc3b70c193f009748da9aaa3784e" dmcf-pid="qe7RnVNf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161015138arvc.jpg" data-org-width="670" dmcf-mid="p7NvGr1m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daily/20250724161015138arv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ae618009e0ae53b53d9aeffac392ede6b2f50e9dec769648478256b10ce1b09" dmcf-pid="BSglWDZwOX" dmcf-ptype="general">
           <strong>“망 이용 공정화, 상식의 회복… 국민 부담 더 이상 안 돼”</strong>
           <br>
           <br>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 공정화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식의 문제”라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공정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EU도 중단됐던 DNA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며, 이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라며 “국민의 삶과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입법이 외압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br>
           <br>김우영 의원 역시 “망 이용의 공정한 원칙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 지속 가능성의 기반”이라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하는 만큼, 책임과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r>
           <br><strong>통신요금 전가·품질 저하 우려… 시장원칙 회복 논의</strong>
           <br>
           <br>토론회는 국내외 CP의 트래픽 유발로 인한 망 운영 부담이 국내 통신사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일부 대형 CP들이 국내 통신망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망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이로 인해 통신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 회복과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br>
           <br>이날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br>
           <br>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기술·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 입법권과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외교·정책 차원의 대응 전략까지 아우르는 장이 될 전망이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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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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