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톡·네이버 등 슈퍼앱 5곳에 '불필요한 동의 축소' 권고

작성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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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239d6db2f190b945cc3a687f931f85b1062e0165d5666b9642db0d2cde575" dmcf-pid="Z011bZf5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ailian/20250724161446642zvnx.jpg" data-org-width="700" dmcf-mid="Hi00VFP3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dailian/20250724161446642zv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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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8a545cd57b7fa1f17d38be50e94ce43b23927e399def007c1ac90b80f00458" dmcf-pid="5pttK541X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라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d47d8fe8fcfa60b05d83ec5240d44e537ce39b87e2e1ca2d22ae7343e13ce0aa" dmcf-pid="1700VFP3G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6a49c87258613a399fa4544b193562da555153348b0b95e51b38b50504fd2d5" dmcf-pid="tzppf3Q0Gl" dmcf-ptype="general">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다.</p>
          <p contents-hash="d504ea8dd24ed7f69da6e6abb23d310901e440f3989e452ec959c55a165abf03" dmcf-pid="FqUU40xpHh"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73cafc93e4056b819060543a6124f0e671938f8fac3a7f61bbc642fc3c17e9ae" dmcf-pid="3Buu8pMUHC" dmcf-ptype="general">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8b441e41666e433d83901e6b46b2e64249a8155b617f0b67f44d4b3fcace4e3" dmcf-pid="0b776URu5I" dmcf-ptype="general">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8031faad58bcd1d494cb1fe404d430234fa9ccccbb29b36e20d26f24ff0def" dmcf-pid="pKzzPue7tO"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c3309561a2f87e9e6cfa1ae18b0d169275329f902f286e51aa454fa9b0cee5d" dmcf-pid="U9qqQ7dzts"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근거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시했다.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한 정보인데,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efea4ea3f6d29361af3674514f84f235d41c4824741b0517b2928d1e5c4a2b6" dmcf-pid="u2BBxzJqY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e9c9c0aa850cb887caf0e2ee6499e8fc153b54e4c97615bf40b2484fd7afc6d3" dmcf-pid="7VbbMqiBZr"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라고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59d5d972c48767855a41a881d92c072a2a8439892851b8fb409c99f8839d283" dmcf-pid="q499ebLKY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슈퍼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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