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발목잡는 주차장·조형물 규제"... AI시대 규제정비 본격화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네이버 AI데이터센터 방문 업계 간담회 "데이터센터에 주차장·조형물 규제, 인허가 복잡, 전력문제도 심각" 'AI인프라 구축 활성화 특별법' 등 필요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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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7.2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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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에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데 건축 규제 때문에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지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적용되는 주차장이나 조형물 등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준희 삼성SDS 사장)
 "주차장·조형물 규제까지 고민하지 못했다. 저희가 규정상 제약 조건이 있는지 잘 살펴서 풀 것은 풀도록 하겠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새 정부 1호 공약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이행에 핵심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았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전력 확보와 지역 주민 민원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NAVER) 각(閣) 세종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탐방한 후 산업계·학계의 AI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박성율 LG유플러스 혁신그룹장 등 AI 분야 기업 대표·임원들과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회장 △박윤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이경무 서울대 교수 △류석영 KAIST 교수 등이 참가했다.
 배 장관은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버린 AI(주권 AI)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AI데이터센터 등 국산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내 산업계·학계가 우리 기업의 AI데이터센터를 보다 많이 활용하려면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의 복잡한 규제와 토지·전력 확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기와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30년 장기임차 식으로 제공해준다면 훨씬 저렴하게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세중 카카오 부사장도 "최근 AI와 관련해 전산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AI데이터센터가 토지·건물로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등 국가AI컴퓨팅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말로는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AI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민간이 기존 활용하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속도전에서부터 뒤처지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박성율 LG유플러스 혁신그룹장은 "AI데이터센터 건립에 3년 이상 걸린다"며 "이미 민간이 보유 또는 인허가를 진행중인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거나 행정 절차, 전기수급 이슈 등을 해결하면 AI 인프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3년 이내에 AI 3대 강국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NIPA 원장은 "AI 데이터센터가 AI 시대의 SOC(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함에도 현재의 규제는 AI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AI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히 제정해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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