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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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9229b62759e83cc87dccf742a03188dab28e7450f381d3f56fee8ed5fca41e" dmcf-pid="yutGGr1m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근. 사진l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startoday/20250724144215740qrhw.png" data-org-width="658" dmcf-mid="QWaJJ9g2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startoday/20250724144215740qrh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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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사진l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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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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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30bb0712d4acb9beb9bfb2690d211eed73e656d835f325a450ff0722356f16" dmcf-pid="Yz3XXsFOt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p>
          <p contents-hash="6edc43f36b7b7b898e18a11972700ecc2cdba1f11156f7530bdcb50ccbb68176" dmcf-pid="Gq0ZZO3It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2b5a617016b4266e67407a821cc5d6e7b25f0b9587c6fe391fad307253968f" dmcf-pid="HQVqqH2XtT" dmcf-ptype="general">또 이근이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b5da3f5fb3b603b1c643f4a57c37c24047286ee779a46b842d329d1f2b3779" dmcf-pid="XxfBBXVZZ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며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508670560e9a326b49e5c1a5d3efb5762602bb9190e58ab61695a40db1aa33ed" dmcf-pid="ZM4bbZf5ZS" dmcf-ptype="general">이근은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f02634eada0dbc28a5e2cc5937e7ae5b4dbca86b128417e438d8113108324cc6" dmcf-pid="5R8KK541Hl" dmcf-ptype="general">앞서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6b0073ca16b2aad2c96799d1a9cfaea58a9e2a70400d94e417c91e03998c876d" dmcf-pid="1e69918tGh"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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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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