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카카오톡·네이버 등에 'CPO 통제하에 안전조치 강화' 개선권고

작성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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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RR6URuI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f4db6a285aab97dc9c530ee06bf768d7a08cdd1f14297641fe2ac4fda5dc5" dmcf-pid="pzeePue7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timesi/20250724133901516qcig.jpg" data-org-width="700" dmcf-mid="yUTCmnhL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etimesi/20250724133901516qc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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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a2b82df0c0aaab96bc6f2fe99fd0b75290d49a64cd04a81e38ed6accc6f96a" dmcf-pid="UqddQ7dzIx" dmcf-ptype="general">정부가 '슈퍼앱'을 운영하는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5개사에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검색·쇼핑·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은 슈퍼앱엔 여러 사업자가 연계돼 있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전·공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6602db2fafef962c6bef36f9f6a2102a40e1179f41305c5e378a44f7212a4be" dmcf-pid="uBJJxzJqE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슈퍼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d08abcd6941a1bd710134d8e9d6f8b9b8867d400fa8af0b4972c531c3cf84177" dmcf-pid="7biiMqiBmP"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 간 개인정보 이전·공유 시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경로 생성·배포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9b9f11db45d7235e6443b394668753bb9725409670d1a6d55c29c55ae358f39" dmcf-pid="zKnnRBnbr6"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불필요한 '필수 동의' 관행을 줄이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 대부분을 '필수 동의'로 명시하고 있다. 자칫 동의 항목이 많아 이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d869d541e6a9026338898f9cf45d01bdacfdec261690586212c82110635d2d7" dmcf-pid="q9LLebLKr8" dmcf-ptype="general">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번에 점검을 받은 5개사와 점검 과정에서 계속 소통해왔으며 (개선권고) 대부분을 받아들여 이행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 이번 개선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f2ff2461e3e5aea4e538e3c4db6e4670c8a1eee0fc7c297c0dd0574c0f2b0e" dmcf-pid="B2oodKo9s4"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성디에스에 과징금 3억4300만원을, 과징금을, 전남테크노파크엔 과징금 9800만원·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를 위반한 쿠가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처분하고 잡보스엔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8486b8d4253206e293cbf56bf53f7a3e14f8132d1f3b41555afbeeaa715f5d2" dmcf-pid="bVggJ9g2wf"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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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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